한국정부론(1주)

1. 정부의 개념

1) 정부(goverment)

라틴어 governare와 그리스어 kybernan에서 나옴

의미는 ‘배를 저어 나아간다’ 또는 ‘방향을 잡아 이끌다’      등의 의미

플라톤의 「국가론」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에서

국가는 항해술에 비유된다.

2) 정부의 개념 및 발전 배경

18세기이후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의회정치 중심의 영국, 프랑스, 미국의 경우 입법, 행정, 사법을 포괄하는 의미

독일, 일본, 한국의 경우 집행기관만(행정부)을 의미하는 협의적 개념으로 규정

한국의 법체제의 경우 헌법 제4장 제66조-제99조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지칭하고 있다.

3) 파이너(Finer, 1980)는 네 가지 관점에서 유형화

① 통치과정이나 활동과 같은 통제 수단을 행하는 것

②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로서 질서가 수립되는 현상

③ 특정사회에 대한 통치 양식이나 방식

④ 통치를 담당하는 사람(지배자, 지배집단, 혹은 공공기관)

4) 정부 개념의 변화

1990년 이후의 거버넌스의 개념 변화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상호작용과 협력체제를 구성하면서 등장한 통치양식

5) 정부를 보는 관점

(1) 다원주의적 정부관

집단구성의 자발성과 균형상태를 최선으로 간주하는 관점, 다양한 집단의 상호작용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고 정부와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그 이익이 있다는 정부관이다.

1-1 홉스와 로크

사회계약설: 자연상태의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사회가 운영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 외 매디슨, 토크빌 등

다원주의 관점은 다양한 사회집단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발적 경쟁적으로 이익을 추구 때 최선의 사회가 이룩된다는 가정(미국: 권력분립, 연방주의, 개인인권보호 등)

(2) 마르크스주의 정부관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적 존재로 인식하는 견해. 즉,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공동업무나 관리하는 집행위원회에 불과하다.

(3) 베버주의적 정부관

국가를 공적관료제와 행정기구, 제도화 된 법질서로 정의하면서 관료조직에 의한 권위적 지배체제로 일정한 영토 안에서 합리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요구하는 인간공동체로 파악하였다.

국가의 특징으로 합법적인 지배를 강조 이는 국가가 정통성의 위기나 사회불안에 처했을 때, 영토보존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관료조직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강조

2. 정부의 형태(권력분립의 원리의 작용)

1) 의원내각제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립을 전제로 양기관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의회에서 선출된 내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부형태

2) 대통령제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 엄격한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 동안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정부형태

3)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정부형태 위기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는 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며 하원에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된다(프랑스 제5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