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PORT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확충방안 과 목 명: 지방행정론 담당교수: 이 승 철 교수님 학 과: 행정학과 학 번: 20906840 이 름: 이경호 2012. 6. 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확충방안

- 목    차 -

Ⅰ. 재정자립이란

Ⅱ. 지방 재정자립 현황

1.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

Ⅲ. 지방 재정자립도 확충의 필요성

1. 타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한 재정규모

2. 지방 자치 단체 간 재정 불균형

Ⅳ. 지방 재정자립도 확충 방안

1. 지방의 세외수입 확충

2. 세율의 조정 및 중앙·지방 간 세원 배분 합리화

3. 탄력세율 활용

4. 신세원의 개발

5. 그 이외의 방법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및 출처

Ⅰ. 재정자립도이란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부터 중앙집권 통치의 전통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국가의 일정한 감독 하에 그 지역의 공동적인 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자치로 행하는 것으로 민주사회 발달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는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의 재원을 의존하는 경향이 크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렇듯 현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주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자치에 있어 재정자립도의 현황과 재정자립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렇다면 재정의 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Ⅱ. 지방 재정자립 현황

1.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단위 :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주) 매년 당초예산 기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평균(순계규모)	54.8	56.3	57.2	56.2	54.4	53.6	53.9	53.6	52.2	51.9
특·광역시(총계규모)	79.8	82.2	81.4	80.3	78.5	73.9	73.8	72.7	68.3	68.6
도(총계규모)	34.6	39.4	41.3	36.6	36.1	34.9	39.5	33.3	31.6	33
시(총계규모)	40.2	38	38.8	40.6	39.4	39.5	40.7	40.7	40	38
군(총계규모)	17.4	16.3	16.6	16.5	16.1	16.6	17.2	17.8	18	17.1
자치구(총계규모)	45.1	42.3	42.6	44.3	40.5	37.5	37.1	37.3	35.4	36.6

Ⅲ. 지방 재정자립도 확충의 필요성

1. 타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한 재정규모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우리나라와 여러 제도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 보더라도 아래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일본은 지방예산구성비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예산규모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역시 지방의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같은 해 우리나라의 지방예산구성비와 비교해 본다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재정비교(주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순계 재정비교)

(단위: 억 원, 억 엔)

구 분	한 국			일 본
	중앙정부	지방 자치단체	지방예산구성비	중앙정부	지방 자치단체	지방예산구성비
1990	274,557	154,910	36.1%	717,035	804,100	52.9%
1995	514,981	366,673	41.6%	805,572	1,013,156	55.7%
2000	926,022	576,532	38.3%	849,871	889,300	51.1%
2002	1,096,298	845,082	43.5%	812,300	875,666	51.9%
2003	1,146,642	965,040	45.7%	817,891	862,107	51.3%
2004	1,201,363	972,309	44.7%	821,109	846,669	50.8%
2005	1,342,077	997,142	42.6%	821,687	837,687	50.5%
2006	1,260,843	899,232	41.6%	796,860	831,508	51.9%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을 비롯하여 15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규모는 국세와 비교해 매우 열악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원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많은 지방정부들은 자주재원만으로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과의 재정비교(주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순계 재정비교)

(단위: 억 원, 억 엔)

	한 국.				일 본
	계	국세	지방세	지방세 구성비율	계	국세	지방세	지방세 구성비율
1990	332,260	268,474	63,786	19.2%	962,302	627,789	334,504	34.8%
1995	720,914	567,745	153,169	21.2%	886,380	549,630	336,750	38.0%
2000	1,132,963	929,347	203,616	18.0%	837,158	486,590	350,568	41.9%
2003	1,379,877	1,049,257	330,620	24.0%	739,585	417,860	321,725	43.5%
2004	1,423,298	1,081,704	341,594	24.0%	740,701	417,470	323,231	43.6%
2005	1,583,685	1,223,926	259,769	22.7%	773,259	440,070	333,189	43.1%
2006	1,734,048	1,353,336	380,712	22.0%	807,763	458,780	348.983	43.2%

2. 지방 자치 단체 간 재정 불균형

재정자립도 시․도별 현황(2011년도)

(단위：%)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시 도 별	평 균 (순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특별자치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평균	51.9	68.6	33.0	38.0	17.0	36.6
서울	90.3	88.8	-	-	-	47.7
부산	56.4	52.1	-	-	32.4	24.5
대구	53.5	48.6	-	-	37.2	24.7
인천	69.3	65.8	-	-	15.9	37.3
광주	47.5	42.0	-	-	-	20.2
대전	57.2	51.9	-	-	-	23.9
울산	69.1	62.5	-	-	47.5	39.6
경기	72.5	-	60.1	54.0	30.9	-
강원	27.5	-	21.4	25.3	14.5	-
충북	32.7	-	24.1	28.5	21.1	-
충남	35.4	-	28.3	31.6	20.7	-
전북	24.5	-	18.6	20.9	14.3	-
전남	20.7	-	13.5	26.3	11.7	-
경북	28.1	-	21.4	25.8	13.4	-
경남	42.6	-	35.2	36.4	14.7	-
제주	25.1	-	24.9	-	-	-

주) 시․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순계예산규모로 산출함에 따라 단체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중복계상분 공제)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치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 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위의 표를 보면 재정자립도의 전체 평균이 51.9%에 그칩니다. 그와 반대로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90.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광역시, 도별로 본다면 지역별 재정자립의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재정자립도는 주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마찰이 생길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성이 제한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Ⅳ. 지방 재정자립도 확충 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면서 극심한 비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세출비율은 지방에 더 많이 배분되면서 중앙집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의 구조적 비대칭을 해소하고 좀 더 자유로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방의 세외수입 확충

수수료,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이다. 지방재원확충을 위해서 우리는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사용료 및 수수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요율의 현실화 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지하철, 상수도 요금 등의 현실화 율이 너무 낮아 계속적인 적자를 누적시켜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원가보상율의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완화를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2. 세율의 조정 및 중앙·지방 간 세원 배분 합리화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성하고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늘어날수록 사용되는 재원도 늘어나게 되면 이에 따라 지방세의 세율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 지역개발세 세율의 상향 조정이 있었다. 기존에 발전용수(10㎥당) 1원인 것이 2원으로, 지하수(1㎥당) 음용수 100원이던 것이 200원으로, 온천수 50원이 100원으로, 기타용수 10원이 20원으로 지하자원(광물가액) 0.1%이던 것이 0.2%로 상향 조정되었다.
2000년, 2004년에는 담배소비세율의 인상이 있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세부담 강화를 통한 담배소비억제를 위해 1995년 이후 2000년, 2004년 2차례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하였다.
2000년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 조정이 있었다.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 조정한 것이다.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행정자치부, 2005, pp.175-176.

2004년에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하여 보유과세의 부담을 강화하고, 거래과세의 부담을 완화하였는데 등록세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하고, 개인간 거래는 1.5%로 인하한 것이다.

3. 탄력세율 활용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의 경제의 여건이 수시로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 할 때는 이에 부합하는 신축성 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탄력세율의 활용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환경에 맞추어 지방세의 세율을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를 거둥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4. 신세원의 개발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공평 과세에 부합하고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요 재원의 확보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신세원으로서는 전기공급세, 광고세, 환경보전세, 관광세, 대중교통자금충당금, 특별평가이익세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그 이외의 방법

1) 경영수익사업의 확충

2)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Ⅴ. 결론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업무를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업무와 함께 중앙집권적인 권한과 능력을 지방에 분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능률적으로 실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약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방자치에서 지방재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중앙에 의존하게 되면 그 만큼 중앙에서의 관리와 감독을 많이 받게 되고, 이는 곧 비능률적이고 지역에 적합하지 못한 행정이 실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를 지금보다 한층 더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킴으로서 좀 더 책임성 있고 신중하고 효율적인 재정사용으로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행정을 실시하는 지방자치에 걸 맞는 지방자치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Ⅵ. 참고자료 및 출처

책 :

장문학, 하상군, 이호조, 『지방행정론』(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10

사이트 :

행정안전부 : http://www.mopas.go.kr/

e-나라지표 :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NAVER 지식사전 : http://terms.naver.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jhs016ok?Redirect=Log&logNo=90078086294

http://blog.naver.com/pimkoj?Redirect=Log&logNo=100125007758

http://blog.naver.com/hwy1218?Redirect=Log&logNo=4723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