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5.30] [법률 제10742호, 2011.5.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02-2100-3134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의2 삭제  <1995.12.29>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5.30]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전문개정 2011.5.30]

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9조(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이 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전직대통령연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액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다. 여기에서 ‘보수연액’은 대통령이 매달 받는 돈의 8.85배로 시행령에 정해놓았다. 연금 지급은 전직 대통령이 ‘퇴임 당시’ 받았던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지급 당시’의 금액이 기준이다. 따라서 올해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받는 연봉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뒤편에 위치한 경호동 시설. 최근 서울시가 더 이상 무상 임대를 해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부터 이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4.09% 인상된 1억8641만9000원의 연봉을 받는다. 수당이 따로 붙지만 월급은 1553만여원. 따라서 전직 대통령 연금의 기준이 되는 보수연액은 월급의 8.85배인 1억3748만여원이다. 이 금액의 95%를 받으므로 전직 대통령은 매달 1088만여원을 받으며 교통·통신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1700만여원을 더해 모두 2788만여원을 매달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가 보수연액의 70%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연금 외에 경호·경비, 교통·통신과 사무실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취소된다. 형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거나 한국 국적을 잃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공직에 취임할 경우 연금 지급은 그 기간 중 정지된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뿐이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배우자로서 연금을 받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12·12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 형이 확정돼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196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다. 7개의 예우 법률 중 가장 먼저 제정됐다. 제정 당시에는 보수연액의 70%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이를 90%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사독재 시절 만든 특권”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앙일보 201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