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마무리 특강 O X 지문

-  김  건  호  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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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공인중개사법령

< 총  칙 >

1. 이 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    )

2. 이 법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    )

3.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    )

4.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    )

5.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 육성은 이법의 제정목적이다.  (    )

6.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

7.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

8.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알선 ․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    )

9.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    )

10.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

11.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

12.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

13.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    )

14.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    )

15.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

16. 일반중개계약은 관행상 불요식계약이다.   (    )

17. 수수료 약정을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라도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

18. 부동산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인 동시에 부동산의 교환 ․ 매매 ․ 임대차 등의 계약을 중개하는 상사중개이다.   (    )

19.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된다.   (    )

20. 이 법상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행하는 거래정보사업은 전시중개로 볼 수 없다.

(    )

21. 미등기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

22.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다.  (    )

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다.   (    )

24.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

25.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26. 아파는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27. 동 ․ 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선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8.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    )

29.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    )

30.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 ․ 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    )

31.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    )

32.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    )

33.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    )

34.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35.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    )

< 공인중개사 >

36.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

37.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38.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    )

39. 공인중개사자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

40. 제1차 시험의 실무능력 검정에, 제2차 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    )

41. 공인중개사시험의 출제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시행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42. 시험에 관한 개략적인 공고를 한 후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 장소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

43. 시험은 매회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44.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5.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46.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험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이다.   (    )

47. 시험시행기관장은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의 결정 ․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48.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만이 시행할 수 있다.   (    )

49. 시 ․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50. 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

51.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52.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험시행기관장이 지명한다.   (    )

53.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54. 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 도지사가 행한다.   (    )

55.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    )

56.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미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57.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

5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

59.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60.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공인중개사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

61.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62. 중개업자가 등록 후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무등록중개업자로 처벌할 수 없다.   (    )

63. 이 법은 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해 두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64. 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원 ․ 임원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

65. 중개업자에게 등록취소사유가 있다면 청문절차와 관계없이 그 즉시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

66.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은 법인중개업자 개설등록요건이다.

(    )

67. 임원 또는 사원의 과반수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은 법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요건이다.

(    )

68. 금고이상의 유기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69.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사면을 받은 자는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있다.   (    )

70.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다.   (    )

71.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

7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는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    )

73.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

74. 2005년 8월 11일에 금고 1년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2007년 8월 1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단, 유예가 실효되지 않음을 전제함).    (    )

< 중개 업무 >

75. 중개보조원이 당해 중개보조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자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 날인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

76. 사용인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진 경우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에게도 사용인과 동일한 1,0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    )

77.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별을 달리하여 동일한 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

78. 중개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    )

79. 중개사무소의 임차인은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

80.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81.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    )

82.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    )

83. 중개업자의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소속공인중개사도 공동책임을 진다.   (    )

84. 소속공인중개사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85. 중개법인은 이 법상 업무지역에 관한 제한규정에 없으므로 분사무소의 업무지역도 전국이다.   (    )

8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특수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상 업무지역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    )

87.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    )

88. 현행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    )

89. 중개업 창업을 준비 중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것은 중개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    )

90. 甲 중개법인은 춘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2개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91. 乙 중개법인은 A건설회사로부터 380세대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분양대행을 의뢰받았을 때 이를 수행할 수 있다.  (    )

92. 자본금 1억원인 주식회사 형태의 중개법인은 이사 1인을 두어도 무방하다.   (    )

93.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은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

94.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

95. 모든 중개업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    )

96. 중개법인도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97. A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B부칙 제62조 제2항의 중개업자는 종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무소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    )

98.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업무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서류가 아니다.   (    )

99. 이 법에 의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

100.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0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

102.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103.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또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중개업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04. 공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중개업자는 개설등록 ․ 인장등록을 각각 하지 않아도 된다.   (    )

105. 중개업자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    )

106. 시 ․ 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중개업자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    )

107. 중개업자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	벌금에 처해졌다.     (    )

108.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109.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110.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

111. 공동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중개업자가 개별적으로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    )

112.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    )

113. 중개사무소의 최소면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    )

114.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    (    )

115. 중개업자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옥외 간판에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

116. 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117.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있다.    (    )

118. 등록관청은 휴업신고한 중개업자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119. 중개사무소개설등록 후 6월이 초과되어도 중개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

120. 중개업자가 휴업(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

12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폐업을 할 수 없다.

(    )

122. 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

123. 중개업자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

124. 중개업자 B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    )

125.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    )

126.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

127. 외국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

128.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이어야 한다.   (    )

129.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동일하다.    (    )

130.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131.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임원 ․ 사원과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의무가 없다.   (    )

132. 중개업자가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133. 인장의 등록은 인감증명법과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

13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

135. 중개보조원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

136.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정하게 지도 ․ 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137. 중개업자가 사용할 인장등록은 중개업의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

138. 중개업자가 휴 ․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중개업자만이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139.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 또는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가 행할 수 있다.    (    )

140. 중개업자 등의 연수교육의 실시기관은 시 ․ 도지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    )

< 중개업자의 의무 및 책임 >

141.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

14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래예정금액, 권리관계사항, 권리자의 주소 ․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개대상물의 종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

(    )

143.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

144.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도 의뢰할 수 있다.    (    )

145. 등록관청은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김강사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    )

146.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을 공개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147. 매도인에 대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도 지정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정보망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그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지 않아도 된다.   (    )

148. 중계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중개계약이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    )

149.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고하여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    )

150. 최근판례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 시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합의로 법정수수료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    )

151.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든 정보공개 여부를 중개의뢰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152.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

15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    )

154. 전속중개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수수료 청구권을 갖는다.    (    )

155. 자격증 양도를 이유로 2000년 5월 3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소당한 자가 2003년 3월 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을 거부당했다.

(    )

156.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 2인 이상과 정보처리기능사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

157.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158.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며 취소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    )

159.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160. 전속중개계약일 경우에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올릴 수 있다.   (    )

161.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62. 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    )

163.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164.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65.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중개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    )

166.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 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67.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의무는 중개업자의 의무이다.    (    )

168.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169.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170.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71. 중개업자는 확인 ․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

172. 확인 ․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 ․ 설명서 보존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    )

173.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확인 ․ 설명사항이다.    (    )

174.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 ․ 설명사항이다.

(    )

175.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를 완성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이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성실 ․ 정확하게 설명하고 대장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

176.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    )

177. 중개업자가 매도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

(    )

178.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    )

179.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 ․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    )

180.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법 제33조 제3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은 아니다.   (    )

181.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이다.    (    )

182.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    )

183.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중개업자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중개법인의 사원 ․ 임원에게도 적용된다.    (    )

184. 중개법인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서명 ․ 날인하면 된다.    (    )

185.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야 한다.   (    )

186.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처분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 최장기간은 6월이다.

(    )

187. 일반중개계약서 보존은 3년이다.    (    )

188. 거래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작성할 수 없다.    (    )

189.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190.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및 확인 ․ 설명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중개업자도 입회하여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    )

191. 거래계약서이든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이든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업자에게 고용된 모든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서명 ․ 날인 의무가 있다.    (    )

192. 거래계약서이든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이든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법인의 대표자에게 서명 ․ 날인 의무가 있다.    (    )

193. 거래계약서이든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이든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서명 ․ 날인 의무가 있다.    (    )

194. 거래계약서이든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이든 공동중개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에는 관여된 모든 중개업자에게 서명 ․ 날인 의무는 없다.    (    )

195. 거래계약서이든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이든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업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서명 ․ 날인 의무가 있다.    (    )

196. 부동산거래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

197. 부동산거래신고서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198. 부동산거래신고 시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인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    )

199.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

200.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

20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

202.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의무가 없다.    (    )

203. 부동산거래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

204. 부동산거래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

205.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    )

206. 부동산거래신고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다.    (    )

207.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가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

208.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209.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과 실제 거래가격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신고사항이다.    (    )

210. 국세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자이다.    (    )

21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일회적인 매매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매매를 업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212. 상가 전체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상가의 분양계약서일 뿐 이 법 제33조 제5호 소정의 부동산 임대, 분양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213.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중개업자에게 매수를 의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또 다른 중개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이것은 직접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

214. 상가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것은 금지행위이다.    (    )

215. 무허가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이다.    (    )

216. 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인 것은 금지행위이다.    (    )

217.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은 금지행위이다.    (    )

218.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    )

219.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    )

220. 중개업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

221. 중개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나,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    )

222.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23. 중개법인이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법인은 최소 2억 5천만원의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

224. 중개의뢰인의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225. 중개업자가 설정된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226.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 ․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

227. 이 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    )

228.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

229. 특수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    )

230. 1억원의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 甲의 중과실로 거래당사자 乙에게 1억 2천만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乙은 甲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231.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

232. 법인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

233.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 ․ 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234. 영리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반복적인 알선을 중개업에 해당된다.    (    )

235. 확인 ․ 설명서는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이다.    (    )

236. 일반중개계약서는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이다.   (    )

237.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 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    )

238.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    (    )

239. 중개업자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240.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    )

241.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    )

242.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    )

243. 거래당사자는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244.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245.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게시물에 해당된다.

(    )

246.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대상자이다.   (    )

< 중개업자의 보수 >

247.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된다.   (    )

248.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249.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    )

250. 거래계약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합의 해제되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는 여전히 중개수수료의 청구권 존재한다.   (    )

251.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

252.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    )

25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다.   (    )

254. 중개업자는 권리관계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255.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한다.    (    )

256.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    )

257. 중개의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

258. 거래당사자간에 수수료 부담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    )

259.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에 있어 중개행위가 거래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청구가 가능하다.    (    )

260. 상가를 중개하였을 경우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    )

261. 중개법인이 행한 공매 물건에 대한 취득알선의 수수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    )

262.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료를 받았으나 부도 처리되어 중개업자가 그 수수료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    )

< 지도 ․ 감독 >

263. 행정처분에는 과태료 ․ 업무정지 ․ 등록취소 ․ 자격취소 ․ 자격정지 ․ 지정취소가 있다.

(    )

264. 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낟.    (    )

26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    )

266.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반납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    )

267.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

268.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

269.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    )

270.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    )

271. 이중소속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    )

272.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대구광역시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    (    )

273.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중개업자가 성실 ․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그 자격을 정지하였다.    (    )

274. 대구광역시 북구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것을 이유로 하여 북구청장이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    )

275.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대구광역시장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였다.    (    )

276.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대구광역시장이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    )

277. 중개업자가 폐업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

278.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    )

279.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    )

280.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    )

281.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    )

282.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

283.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

284.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모두에 해당 된다.

(    )

285.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모두에 해당 된다.

(    )

28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    )

287.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격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288.  시 ․ 도지사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    )

289.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290.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

29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공인중개사 협회 >

292.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창립총회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인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는 각각 (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293. 협회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294. 협회는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    )

295.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지부를, 시 ․ 군 ․ 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

296.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297. 총회의 의결내용은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이다.    (    )

298.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

299. 협회의 지도 ․ 감독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다.    (    )

300. 협회는 시 ․ 도에 지부를 둘 수 있고, 지부는 시 ․ 도지사가 지도 ․ 감독한다.    (    )

301.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의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

302. 협회는 공제사업운영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    )

303. 금융감독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304. 중개업자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    )

305. 중개업자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    )

306. 협회의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    )

< 보 칙 >

307. 분사무소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

308.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

309.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

310. 등록관청이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311.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

312.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건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

313. 포상금은 신고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

314.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    )

< 벌 칙 >

31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이다.    (    )

316.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다.    (    )

317.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 대여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이다.    (    )

318.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이다.    (    )

319.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다.

(    )

320.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에 따른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과태료처분권을 행사한다.    (    )

321.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322.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이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323.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의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하여야 한다.    (    )

324.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    )

325.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32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27.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28.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329.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    )

330.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중개업자가 1천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    )

331.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가 1천 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    )

332. 등록취소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다.    (    )

제2편   중개실무

< 총설 및 중개의뢰접수 >

333.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계약을 원칙적으로 일방적 중개계약으로 하고 있었으나, 전속중개계약제도의 도입으로 쌍방적 중개계약을 지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334. 하나의 중개계약이 일반중개계약이면서 전속중개계약일 수는 없다.    (    )

335. 제2중개계약은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제1중개계약과는 별개로 성립되는 계약이다.    (    )

336. 제2중개계약에 의해 중개가 완성된 경우 중개수수료는 본래의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약정한 대로 제2중개업자는 본래 중개업자의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

337. 중개완성 시 거래가격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요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정률중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

338.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    )

339.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업무범위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    )

340.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    )

341. 리스팅의 획득은 일반상품의 구입, 진열과 같은 영업의 출발점이 된다.    (    )

342. 매수의뢰접수에서는 권리의 확인, 중개계약의 유형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    )

343. 순가중개계약은  이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    )

< 중개대상물 조사 ․ 확인 >

344. 등기부 「갑구」를 조사하여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 가압류 ․ 가처분 등을 확인한다.

(    )

345.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거래대상토지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

346.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토지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확인 ․ 설명한다.     (    )

347.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인지의 여부를 허가관청에서 확인하여 설명한다.    (    )

348. 중개대상물의 종류 ․ 면적 ․ 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대상등본 및 건축물대상등본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    )

349. 건폐율의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    )

350. 환경조건 중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은 현장확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    )

351.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    )

352.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기부등본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353. 토지소유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354.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우선적으로 열람하여 확인한다.    (    )

355.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알 수 있다.    (    )

356.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지적도보다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    )

357.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    )

358. 주말 ․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    )

359. 1필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    )

360.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

361.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보다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    )

362.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    )

363.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    )

364.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

3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는 설치하기 전에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366.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367.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    (    )

368. 甲, 乙, 丙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등기는 최초양도인 甲으로부터 최종양수인 丙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369. 甲 소유의 대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귀속된다.   (    )

370.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

371.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방법은 분묘를 설치 ․ 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    )

372.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 문중묘지 안에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합장의 경위 15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373.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    )

374. 무허가 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권리자로 간주된다.    (    )

375. 건물사찰의 주지가 사찰에 부속하는 부동산의 대여, 양도 등을 할 경우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받으면 된다.    (    )

376. 투기과열지구는 주택투기과열지구와 토지투기과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된다.    (    )

377. 주택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있다.

(    )

378. 신고대상인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379.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380.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자 또는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에 처한다.    (    )

381.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82.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당해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세청장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383.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부과한다.    (    )

384.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    )

385. 공유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공유토지에 대하여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386.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    )

387.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5만㎡ 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    )

388.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을 지배에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라고 설명하였다.    (    )

389.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민이 아닌 경우 남편이 660㎡, 세대원 부인이 550㎡ 각각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

390.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

3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경매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다.    (    )

39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이 없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    )

39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전등기에 미등기전매에 대한 합의가 있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    )

39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

39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건물도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면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    (    )

396. 중개업자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군수가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

• 소방                • 배수                  • 소음

• 교육시설            • 진동                  • 수도

• 일조량              • 판매 및 의료시설      • 열공급

• 도로                • 주차장

397. 중개업자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 설명서에 기재할 환경조건의 요소와 입지조건의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몇 개인가?   (    )

① 환경조건 3개, 입지조건 3개	② 환경조건 3개, 입지조건 4개

③ 환경조건 4개, 입지조건 3개	④ 환경조건 4개, 입지조건 4개

⑤ 환경조건 4개, 입지조건 5개

398.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 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

① ‘대상물건의 표시’란은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②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주차장, 판매 및 의료시설을 기재한다.

③ ‘토지이용계획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란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의 존재사실도 기재한다.

④ ‘환경조건’란에는 열공급, 승강기, 배수시설을 기재한다.

⑤ ‘내 ․ 외부시설 및 상태’란에는 벽면의 균열 및 누수 유무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399.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인정비율(LTV) 및 채부보증한도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

400.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한다.    (    )

< 중개활동 >

401. AIDA원리란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단계를 표시한 것이다.    (    )

402. 주의단계(Attention)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매각광고 등을 통하여 중개대상물의 구매자를 유인하는 단계이다.    (    )

403. 욕망단계(Desire)는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로 고객의 흥미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구입욕망을 놓여야 한다.    (    )

404. 클로우징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 ․ 날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

405.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므로 셀링포인트가 다양화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다.    (    )

406. 부동산의 셀링포인트는 인공적인 것 외에도 자연적이 것도 많다.    (    )

407. 셀링포인트는 중개대상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    )

408. 부동산가격 및 임료수준의 적정성 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    )

< 거래계약서 작성 >

409.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처가 매도하는 경우 처가 남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410. 우리나라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탐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

411. 중개업자는 최소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412. 중개의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격의 유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 등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    )

413. 매도의뢰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을 하였더라도 자기소유의 주택 처분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414.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와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의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

415.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제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

416. 거래계약서 계약내용은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작성하고 공법상의 이용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

417. 합유인 재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418. 건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

419. 토지의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의 면적을 그대로 기재한 경우에는 항상 수량을 정한 매매로 보아야 한다.    (    )

420. 환지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의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지된 토지의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    )

421. 저당권이나 기타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매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 당시 상태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진다.    (    )

422.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지급하는 계약보증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의 성격을 가진다.    (    )

423.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수익(과실)과 부담의 귀속,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

424. 중개업자가 입목을 거래하면서 입목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는데 있어 해당 토지등기부 표제부만을 가지고 명확히 확인하였다.    (    )

425. 중개업자가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차중개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동일성 여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를 가지고 지번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    )

426. 중개업자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을 중개하면서 법인의 등기여부를 가지고 법인격의 유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    )

427.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428. 부동산분양대행업이란 자신이 직접 개발한 택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 판매하거나,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이다.    (    )

429. 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의 경락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430.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431.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통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기재한다.

(    )

< 개별적 중개실무 >

432. 2개 이상의 시 ․ 군 ․ 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중 1개의 시 ․ 군 ․ 구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

433. 검인신청에 대한 검인기관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되며, 시장 등이 읍 ․ 면 ․ 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한 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34.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2개  이상의 시 ․ 군 ․ 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시 ․ 군 ․ 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    )

435.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계약서상의 실질적 내용을 심사한 후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436. 매매, 명의신탁해지약정, 공유물분할계약,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은 검인신청 대상이다.    (    )

437. 신탁자 甲과 수탁자 乙간의 명의신탁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丙(甲과 乙사이에 명의신탁약정사실을 모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乙의 명의로 경료된 뒤 乙이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 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① 신탁자 甲과 乙간의 명의신탁약정을 무효이나 乙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② 수탁자 乙과 매수인 丁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丁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丁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甲은 丁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乙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⑤ 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38.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    )

439.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

440.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 시효취득 할 수 없다.    (    )

441.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

442.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443.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

444. 외국인이 야생 동 ․ 식물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445. 외국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    )

446.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

447.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    )

448. 외국인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    )

449.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

450.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    )

451.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

452.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차임은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 4푼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45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454.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    )

45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456.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457.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소액임차인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다.   (    )

458. 주택임대차 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    )

459.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    )

460.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461. 주택임대차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서는 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600만원까지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462. 주택임대차로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

463.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

464. 주택임대차에서 사망 당시 임차인의 법정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단독으로 승계한다.    (    )

465.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부분을 동 ․ 호수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

466.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가 행하여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

467. 2005년 1월 9일 확정일자를 갖추고 동년 1월 10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1월 10일로 보아야 한다.

(    )

468.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04년 1월 5일에서 동년 10월 31일까지로 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

㉠ 이 조건으로 임대차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그 후 월차임을 30만원 증액하더라도 계속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지만 등록사항 등에 대한 현황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 이 조건으로 임대차하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보장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그 건물을 재건출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조건으로 임대차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이 조건으로 임대차한 후 임대인이 월차임은 증액하지 않고 보증금을 1억원 증액 청구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증액청구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469. 중개업자가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20만원의 조건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려는 중개의뢰인에 대한 상담을 받고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470.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

①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③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은 연 1할 5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상가건물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상가건물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471.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중 옳은 것은?   (    )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乙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② 乙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③ 乙이 소액임차인일 때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④ 甲과 乙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甲과 乙 모두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권리순위	권리자 및 권리내용
1	K은행 근저당	2001. 10. 1 설정	채권최고액	3,000만원
2	甲 임대차	2001. 10. 1 주택인도 및 전입	임차보증금	2,500만원
		2001. 10. 1 확정일자
		2005. 4. 10 배당신청
3	乙 임대차	2002. 9. 20 주택인도 및 전입	임차보증금	4,000만원
		2003. 11. 11 확정일자
		2005. 4. 2 배당신청
4	丙 저당권	2003. 10. 10 설정	채권액	2,500만원

472. 경매입찰을 통하여 1억 1천만원에 매각된 서울특별시 소재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중개법인의 권리분석 내용 중 틀린 것은?   (    )

① 임차인 甲 은 임차보증금 2,500만원 중 1,600만원은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②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전입 신고시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 ․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③ K은행은 임차인 甲의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검에 대해서는 乙,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④ 임차인 乙의 대항력 발생일은 2002년 9월 21일 0 : 00시 부터이다.

⑤ 임차인 乙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저당권자 丙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는다.

473.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

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월 이내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청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③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위 매수신고시에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경매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 일반채권                          ㉡ 경매절차비용

㉢ 소액임차보증금                    ㉣ 건강보험료

474. 중개업자가 주택임차의뢰인에게 임차목적물의 경매시 배당우선순위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

475. 법원경매의 진행 절차이다. 각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    ) → (    ) → (    ) → (    ) → (    ) →

매각대금의 납부 → 배당절차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부동산인도 또는 명도

㉠ 매각허․ 부결정 절차            ㉡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의 실시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476.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근거한 압류부동산 공매 실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

① 매수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② 매수대금은 할부로 납부할 수 없다.

③ 법원경매절차를 거친 물건이므로 권리분석의 필요성이 적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인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⑤ 유찰시에는 다시 공매할 때마다 최초의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477. 중개법인이 경매의뢰인에게 경매관련 권리분석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

①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경매기입등기 후 (압류효력 발생 후)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주택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④ 주택경매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⑤ 경매부동산 관련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는 그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47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요건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이다.

⑤ 증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47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중개업자는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480.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중개업자는 위 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출석해야 한다.

②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④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⑤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대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