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16		발의연월일 : 2011. 4. 15. 발 의 자 : 김기현․최규성․윤진식 성윤환ㆍ이강래ㆍ윤상현 최연희ㆍ이명수ㆍ유선호 이용섭ㆍ강길부ㆍ김영록오제세ㆍ장광근ㆍ노영민 최구식ㆍ송광호ㆍ최인기 우윤근ㆍ권선택ㆍ심재철 이한성 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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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의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측량기술의 발달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 국토의 15퍼센트에 달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종이로 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음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등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2년 내에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지구의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함(안 제7조 및 제9조).

라.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조사를 하여야 하며, 일필지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등에 의하여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가 설정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하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이를 확정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사.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징수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고, 시․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며,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하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자.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둠(안 제31조).

차.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두고, 시․도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두며,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둠(안 제32조).

법률  제        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음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종이로 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일필지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배분 계획

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8조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송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부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부를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2. 사업지구의 명칭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5.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

6.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실시계획의 작성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7조(사업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지구 안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

2. 사업시행이 용이한지 여부

3. 사업시행의 효과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안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사업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⑤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4항에 따른 공람기간 안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사업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8조(사업지구 지정 고시) ① 시․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시․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2년 내에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사업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지적측량 등

제10조(일필지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조사를 하여야 하며, 일필지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일필지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일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일필지조사에 따른 조사범위와 사전조사의 대상 및 항목과 일필지조사서 기재․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지적재조사측량은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의 측량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할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과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거나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정지하는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을 때에는 제외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사업지구의 신청

2. 일필지조사에 대한 입회

3. 임시경계표지 및 경계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4. 지적공부정리 중지기간에 대한 의견 제출

5. 제31조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경계의 확정 등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확정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같이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공유지가 경계를 같이하는 토지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적소관청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 작성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확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적확정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5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지목의 변경)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절 조정금 산정 등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지급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공시기준일부터 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시점까지 사업지구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해당 필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의 장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지적소관청이 조정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조정금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조정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지적소관청이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조정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⑦ 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6항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제22조(조정금의 소멸시효)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5절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등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 제18조에 따른 경계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6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사업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① 지적소관청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토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공부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2.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한 경우 제17조제6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5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이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한 지적공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준용한다.

제27조(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지상건축물 또는 지하건축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 또는 국토해양부의 1급부터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

⑥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군․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

⑥ 시․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 하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의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이유, 결정 또는 의결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①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둔다.

② 시․도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두며,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와 유동인건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과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33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承役地)의 이용이 증진 되거나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34조(권리의 포기 등)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 또는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지적소관청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제35조(청구의 제한)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료·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나 제34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제36조(물상대위)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 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때에는 출입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지적소관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지적소관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7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자기의 비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권한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비밀누설금지) 지적재조사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제41조를 위반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3.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을 고의로 진실에 반하게 측량하거나 지적재조사사업 성과를 허위로 등록을 한 자

4. 지적재조사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조사․등록한 지적공부로 본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에 표시된 지적도와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지적(地籍)에 명시한 지역․지구 등의 경계는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기존의 건축물 등의 대지나 건축물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로 인하여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6조의 범위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국․공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관리대장 지적관련 등록사항(도면 포함)은 이 법 시행으로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공부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인한 국공유지의 면적 증감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한 취득․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준용)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은 이를 제23조 규정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를 할 때”로 본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일필지 조사(안 제10조),

지적재조사 측량(안 제11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안 제28조)

시․도지적재조사위원회(안 제29조)

시․군․구지적재조사위원회(안 제30조)

경계결정위원회(안 제31조)

지적재조사기획단(안 제32조제1항)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안 제32조제2항)

2. 비용추계의 전제

지적재조사의 사업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는 바, 본 추계는 10년을 추계기간으로 하여 추정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지적재조사사업비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총 액	129,090	129,090	129,090	129,090	129,090	129,090	129,090	129,090	129,090	129,090	1,361,758
지적재조사측량	118,823	118,823	118,823	118,823	118,823	118,823	118,823	118,823	118,823	118,823.	1,188,233
중앙위원회운영비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0
시 ∙도 위원회 운영비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시군구 위원회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경계결정 위원회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지적재조사기획단 운영비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0.0
지적재조사지원단 운영비	1,085.7	1,085.7	1,085.7	1,085.7	1,085.7	1,085.7	1,085.7	1,085.7	1,085.7	1,085.7	10,857
추진단 운영비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0

4. 부대의견 : 없 음

5. 작성자

김기현의원실 정병익 보좌관(02-788-225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일필지 조사(안 제10조)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조사를 한다.

[표 1] 일필지 조사 소요예산 추계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조사내역	0	0	0	0	0	0	0	0	0	0	0
총비용	0	0	0	0	0	0	0	0	0	0	0

- 지적재조사 측량 동시 수행가능(별도 비용 불요)

2. 지적재조사측량(안 제11조)

지적재조사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으로 한다.

[표 2] 지적재조사측량 소요예산 추계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기준점측량	895.4	895.4	895.4	895.4	895.4	895.4	895.4	895.4	895.4	895.4	8,954
세부측량	55,645.9	55,645.9	55,645.9	55,645.9	55,645.9	55,645.9	55,645.9	55,645.9	55,645.9	55,645.9	556,459
국공유지 정리측량	62,282.0	62,282.0	62,282.0	62,282.0	62,282.0	62,282.0	62,282.0	62,282.0	62,282.0	62,282.0	622,820
총비용	118,823.3	118,823.3	118,823.3	118,823.3	118,823.3	118,823.3	118,823.3	118,823.3	118,823.3	118,823.3	1,188,233

- 기준점측량비용 : 기초측량비용 평균단가*년도별 기준점 필요물량[붙임 1 참조]

- 세부 측량비용 : 지적불부합지 수수료 단가 50%감면(지적측량 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항 적용)*년도별 사업물량[붙임 2 참조]

3.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안 제28조)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15~20명 이내 위원으로(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구성된다.

[표 3]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소요예산 추계액

(단위: 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참석수당	1,560	1,560	1,560	1,560	1,560	1,560	1,560	1,560	1,560	1,560	15,600
심사수당	1,560	1,560	1,560	1,560	1,560	1,560	1,560	1,560	1,560	1,560	15,600
총비용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0

- 구성인원 : (지방의원 제외)을 1/3 이내로 구성(권고사항)_예산편성 운영기준 추가개정(훈령 제181호)

※ 위원회 회의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직접이해 당사자는 참석 배제

- 금액산정 : 적부심사 사례 적용

- 산출내역 :[붙임 3 참조]

4.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안 제29조)

시․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10명 이내 위원으로(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구성된다.

[표 4]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소요예산 추계액

(단위: 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소요금액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0
총비용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0

- 구성인원 : (지방의원 제외)을 1/3 이내로 구성(권고사항)_예산편성 운영기준 추가개정(훈령 제181호)

※ 위원회 회의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직접이해 당사자는 참석 배제

- 금액산정 :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사례 적용

- 산출내역 :[붙임 4 참조]

5.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안 제30조)

시․군․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10명 이내 위원으로(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구성된다.

[표 5]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소요예산 추계액

(단위: 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소요금액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0
총비용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0

- 산출내역 : 시도 지적재조사 위원회 산출내역과 같음

6. 경계결정위원회(안 제31조)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11명 이내 위원으로(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구성된다.

[표 6] 경계결정위원회 소요예산 추계액

(단위: 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소요금액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0
총비용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0

- 산출내역 :[붙임 5 참조]

7. 지적재조사기획단(안 제32조제1항)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 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산하에 둔다.

[표 7] 지적재조사기획단 소요예산 추계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소요금액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0
총비용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0

- 인건비는 2009년 지자체 7급 공무원 10호봉 시급 :17,000원

- 연간 인건비 = 17,000원×8시간×22일×12개월 = 35,904,000원

- 지적재조사 기획단 21명

- 산출내역 :[붙임 6 참조]

8.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안 제32조제2항)

시도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두며,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둔다.

[표 8] 지적재조사지원단 소요예산 추계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소요금액	1,086	1,086	1,086	1,086	1,086	1,086	1,086	1,086	1,086	1,086	10,860
총비용	1,086	1,086	1,086	1,086	1,086	1,086	1,086	1,086	1,086	1,086	10,860

- 인건비는 지적재조사 기획단 적용 시급적용

- 시도공무원 (16개* 각 3인=48명)

- 산출내역 :[붙임 7 참조]

[표 9] 지적재조사추진단 소요예산 추계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소요 금액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0
총비용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0

- 인건비는 지적재조사 기획단 및 지원단 적용 시급적용

- 시군구공무원 (232개* 각 3인=696명)

- 산출내역 :[붙임 8 참조]

[표10] 지적재조사사업 비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총 액	129,090	129,090	129,090	129,090	129,090	129,090	129,090	129,090	129,090	129,090	1,361,758
지적재조사측량	118,823	118,823	118,823	118,823	118,823	118,823	118,823	118,823	118,823	118,823.	1,188,233
중앙위원회운영비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	312.0
시 ∙도위원회 운영비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시군구위원회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경계결정위원회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58.8
지적재조사기획단운영비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	4,750.0
지적재조사지원단운영비	1,085.7	1,085.7	1,085.7	1,085.7	1,085.7	1,085.7	1,085.7	1,085.7	1,085.7	1,085.7	10,857
추진단운영비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	157,430

[붙임 1]

기준점측량 소요예산 추계내역

기초측량비 추계
구 분	울산광역시 양음/본동지구	경기도 양평군 양근/곤흥지구	평균(원)
지적삼각보조측량	388,000원	367,000원	377,500(k)
지적도근측량	92,000원	73,000원	82,500(l)

연도별 기준점 측량비
구분	계산근거
	사업물량	삼각보조점 필요량(a)	도근점 필요량(b)	삼각보조점 측량비용(c)	도근점 측량비용(d)	합계(c+d)	합계(VAT포함)
	단위 : 천필지	단위 : 점	단위 : 점	단위 : 백만원	단위: 백만 원	단위:백만 원	단위: 백만 원
2012	552.5	253.2	8,717.3	95.0	719.0	814.0	895.4
2013	552.5	253.2	8,717.3	95.0	719.0	814.0	895.4
2014	552.5	253.2	8,717.3	95.0	719.0	814.0	895.4
2015	552.5	253.2	8,717.3	95.0	719.0	814.0	895.4
2016	552.5	253.2	8,717.3	95.0	719.0	814.0	895.4
2017	552.5	253.2	8,717.3	95.0	719.0	814.0	895.4
2018	552.5	253.2	8,717.3	95.0	719.0	814.0	895.4
2019	552.5	253.2	8,717.3	95.0	719.0	814.0	895.4
2020	552.5	253.2	8,717.3	95.0	719.0	814.0	895.4
2021	552.5	253.2	8,717.3	95.0	719.0	814.0	895.4
합계	5,525.0	2,532.0	87,173.0	950.0	7,190.0	8,140.0	8,954.0
계산근거				(a)×(k)	(b)×(l)	(c)+(d)	((c)+(d))
							×1.1

[붙임 2-1]

세부측량 소요예산 추계내역

지적불부합지 정리수수료 (단위 : 원)
구분	토지(도해) : 필지당			임야(도해) : 필지당
소재지	군	시	구	군	시	구
원수수료	153,000	199,000	227,000	193,000	242,000	271,000
50%감면	76,500	99,500	113,500	96,500	121,000	135,500

단계별 연도별 사업대상필지 (단위:필)
년도별	토지(도해)			임야(도해)			계
	군	시	구	군	시	구
2,012.0	236.8	239.0	61.7	6.7	5.7	2.6	552.5
2,013.0	236.8	239.0	61.7	6.7	5.7	2.6	552.5
2,014.0	236.8	239.0	61.7	6.7	5.7	2.6	552.5
2,015.0	236.8	239.0	61.7	6.7	5.7	2.6	552.5
2,016.0	236.8	239.0	61.7	6.7	5.7	2.6	552.5
2,017.0	236.8	239.0	61.7	6.7	5.7	2.6	552.5
2,018.0	236.8	239.0	61.7	6.7	5.7	2.6	552.5
2,019.0	236.8	239.0	61.7	6.7	5.7	2.6	552.5
2,020.0	236.8	239.0	61.7	6.7	5.7	2.6	552.5
2,021.0	236.8	239.0	61.7	6.7	5.7	2.6	552.5
합계	2,368.0	2,390.0	617.0	67.0	57.0	26.0	5,525.0

연도별 세부측량수수료
구분	토지(도해)			임야(도해)			합계(VAT제외)	합계(VAT포함)
	군(천원)	시(천원)	구(천원)	군(천원)	시(천원)	구(천원)	천원	백만원
2012	18,115.2	23,780.5	7,003.0	646.6	689.7	352.3	50,587.2	55,645.9
2013	18,115.2	23,780.5	7,003.0	646.6	689.7	352.3	50,587.2	55,645.9
2014	18,115.2	23,780.5	7,003.0	646.6	689.7	352.3	50,587.2	55,645.9
2015	18,115.2	23,780.5	7,003.0	646.6	689.7	352.3	50,587.2	55,645.9
2016	18,115.2	23,780.5	7,003.0	646.6	689.7	352.3	50,587.2	55,645.9
2017	18,115.2	23,780.5	7,003.0	646.6	689.7	352.3	50,587.2	55,645.9
2018	18,115.2	23,780.5	7,003.0	646.6	689.7	352.3	50,587.2	55,645.9
2019	18,115.2	23,780.5	7,003.0	646.6	689.7	352.3	50,587.2	55,645.9
2020	18,115.2	23,780.5	7,003.0	646.6	689.7	352.3	50,587.2	55,645.9
2021	18,115.2	23,780.5	7,003.0	646.6	689.7	352.3	50,587.2	55,645.9
합계	181,152.0	237,805.0	70,029.5	6,465.5	6,897.0	3,523.0	505,872.0	556,459.0

[붙임 2-2]

국ㆍ공유지 정리측량 비용 산출내역

사업비용	필수	평균	국ㆍ공유지 정리필수	합계(VAT제외)	합계(VAT포함)
				백만원	백만원
554,659	5,525	100,390	5,640,000	566,199.6(*)	622,819.6

(*) (554,659) / 5,525×100,390×5,640,000

[붙임 3]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소요예산 추계내역

구분	금액	기간	금액	위원회 개최				위원회 구성	비고
	만원		만원	년	금액(원)	월	금액(원)	인원(명)
참석수당	15,600	10	1,560	12	1,300,000	1	100,000	13	전체인원(20인) 중 2/3 지급
심사수당	15,600		1,560		1,300,000		100,000
합계	31,200		3,120		2,600,000		200,000

[붙임 4]

시ㆍ도(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소요예산 추계내역

구분	금액	기간	계	위원회 개최		위원회 구성			비고
	금 액 (만원)		금 액 (만원)	년	금액(원)	월	금액(원)	인원(명)
소요예산	5,880	10	588	12	490,000	1	70,000	7	전체인원(10인) 중 2/3 지급
합계	5,880		588		490,000		70,000

[붙임 5]

경계결정위원회 소요예산 추계내역

구분	금액	기간	계	위원회 개최		위원회 구성			비고
	금액 (만원)		금액(만원)	년	금액(원)	월	금액(원)	인원(명)
소요예산	5,880	10	588	12	490,000	1	70,000	7	전체인원(11인) 중 2/3 지급
합계	5,880		588		490,000		70,000

[붙임 6]

지적재조사기획단 소요예산 추계내역

평균연봉 (천원)	참여율(%)	제경비율(%)	국토해양부	사업기간 (년)	연인건비 (백만원)*	총인건비 (백만원)
35,904	30%	110%	21	10	475	4,750

(*) ((35904천원 ×0.3)×2.1)×21

[붙임 7]

지적재조사지원단 소요예산 추계내역

평균연봉 (천원)	참여율(%)	제경비율(%)	시도공무원 (명)	사업기간 (년)	연인건비 (백만원)*	총인건비 (백만원)
35,904	30%	110%	48	10	1,086	10,857

(*) ((35904천원 ×0.3)×2.1)×48

[붙임 8]

지적재조사추진단 소요예산 추계내역

평균연봉 (천원)	참여율(%)	제경비율(%)	지적소관청별(명)	사업기간(년)	연인건비 (백만원)*	총인건비 (백만원)
35,904	30%	110%	696	10	15,743	157,432

(*) ((35904천원 ×0.3)×2.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