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1. 6. 30(목) 총 25 매 (본문 3, 붙임 22)
담당 부서	지적기획과	담 당 자	∙과장 양근우, 사무관 손종영, 주무관 안종태 ∙☎ (031)436-8951, 8972 jtan1969@korea.kr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된 종이지적, 디지털화로 국격제고

- 잘못된 지적도(地籍圖) 경계 정비도 병행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재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선진화 사업을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지적선진화는 디지털화 병행하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의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작성되어 토지에 대한 과세․거래 및 공간정보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기회가 지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ㅇ (창설단계)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1910～’18) 및 임야조사사업(’16～’24)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최초 작성

ㅇ (근대화 단계) 1950년 지적법 제정으로 비과세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근대적 지적제도를 확립

ㅇ (정보화 단계) 1990년 이후 정보화시대를 맞아 대장전산화(’92) 및 도면전산화(’05)로 전국적인 온라인 체제 구축․운영

* 도면전산화는 종이도면을 낱장 형태로 입력(기존의 오차 그대로 내포)

□ 지적선진화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디지털화된 타 정보와의 융합활용 곤란 등 현행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전국에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을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및 소송비용(연간 3,800억원 추정) 등 발생

ㅇ 지형도․해도 등 디지털화된 타 정보와의 융합활용 곤란

ㅇ 세계측지계 기준의 GPS 측량장비 등 사용에 불편초래

□ 지적선진화 프로그램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화를 골자로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하여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 사회갈등 유발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함

ㅇ 경계분쟁과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15%)은 지적재조사를 거쳐 정비

ㅇ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측량으로 디지털화(13%)

ㅇ 그 외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 추진(72%)

▣ 지적재조사 및 디지털화 추진 프로그램별 일정

프로그램 명	2020년		2030년		소요예산 (억원)
	사업량	비율(%)	사업량 (누계)	비율(%)
□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 등)	398만필	11	498만필	13	사업시행자 부담
□ 지적불부합지 정리	280만필	8	550만필	15	8,410
□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1,170만필	31	2,713만필	72	3,655
계	1,848	50	3,761	100	12,065

□ 또한 지적선진화에 따른 법적 기반이 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 토지소유자 합의․동의 원칙으로 제정

ㅇ 토지소유자(2/3)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

ㅇ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 조정금 징수․지급

ㅇ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규정

□ 지적선진화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조2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 그 외에도 지적선진화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18종의 부동산행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와 지목 현실화, 대한지적공사 기능선진화, 인터넷 지적민원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끝.

지적선진화 추진계획

2011. 6.

	국토정보정책관
	지 적 기 획 과

Ⅰ. 현황 및 문제제기

1. 현황

□ 지적은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등록․공시하여 과세․토지거래 등 기초자료로 활용

ㅇ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1910～’18) 및 임야조사사업(’16～’24)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최초 작성

ㅇ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지적법 제정(’50)으로 비과세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근대적 지적제도를 확립

* 과세외 토지거래․국토개발․부동산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1990년 이후 정보화시대를 맞아 대장전산화(’92) 및 도면전산화(’05)로 전국적인 온라인 체제 구축․운영

* 도면전산화는 종이도면을 낱장 형태로 입력(기존의 오차 그대로 내포)

□ 현재 지적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며 지적측량은 지적공사와 측량업체가 수행 중

ㅇ 총 3,743만필지로 지적소관청은 258개 시․군․구임

국토면적	필지수	지목	소관청	공무원	지적공사	측량업체
100,037㎢	3,743만필	28개	258개	3,510명	3,742명	133개(1,064명)

* 5.6%인 209만필지는 디지털(좌표)화, 나머지는 아날로그(종이) 형태

ㅇ 국토해양부는 법령운영, 정책수립, 지도․감독업무를 담당

2. 문제제기

□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 유발

ㅇ 100년전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계속 사용하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불부합지가 14.8%(554만필지) 추정

- 지적측량시 종이도면의 신축․경계선의 굵기․개인오차 등으로 지적불부합 발생

- 대장도 토지․임야대장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도면도 7종의 축척으로 등록되어 지적불부합의 요인으로 작용

<축척별 법적 오차한계>

축 척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오차한계(㎝)	10	18	30	36	72	90	180
관리도면 비율	3.6	2.0	11.9	73.8	0.1	2.2	6.4

* 토지대장은 평(3.3㎡), 임야대장은 무(畝, 30평) 최초등록 환산사용 중

** 압구정동 대지(280㎡, 1천만원/㎡, 1:1200)의 경우 도상경계 0.8㎜ 오차시 실제면적 27㎡의 차이가 발생하여 약 2억7천만원의 지가차이 발생

- 6.25전쟁으로 지적공부 분․소실(전국 1,061천필)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망실(약 80%)로 지적불부합 추가 발생

ㅇ 토지공법학회(’05)에서는 경계분쟁으로 인한 연간 소송비용을 약 3,8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 경계확인측량으로 연간 900억원 국민부담 중

ㅇ 상당수의 필지는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소유권이전 또는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거나 행위제한

□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 지적으로 디지털화된 지형도 등 다른 정보와 융합활용 곤란 및 행정 비효율 소지

ㅇ 지적도는 도해정보이고 지형도는 수치정보이므로 이를 융합한 국가공간정보산업 육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다음․네이버 등 포탈 업체 및 스마트폰 이동통신업체에서 지적과 지형이 통합된 정보를 요구

ㅇ 가스, 상하수도, 통신선로, 토질, 지하수 등 국가기본정보와 토지소유권 등 지적정보와의 융합관리에 한계

□ 위성측량 등 최신측량기술 적용,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보호, 토지이용과 지목의 일치화 등에 한계

ㅇ 지적측량은 지역좌표계 기준의 전자평판 등을 사용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의 GPS 측량장비 등 사용에 불편 초래

* 세계측지계 : 지구의 중심을 원점으로 3차원위치 좌표값(x,y,z)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세계표준으로 사용 중(동경측지계와 약 360m 차이)

ㅇ 지적공부에 지상․지하 등에 대한 물권등록 체계 미비

* 지하철, 지하상가, 지상공간 등 등기권리(구분지상권, 고압선 통과토지 보상권 등)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없어 정확한 위치확인이 곤란

ㅇ 현행 28개의 지목은 다양한 토지이용현황 파악이 곤란하며,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간 불일치토지가 상당수 존재

<전국 지목불일치 현황>

평균	전	답	대	임야	기타
30.0%	21.8%	16.8%	38.1%	30.4%	43.0%

3. 해외동향

□ 선진 외국의 경우 ‘90년대부터 아날로그(종이도면) 형태의 지적을 디지털 형태로 개편하는 지적시스템 선진화 추진

ㅇ 일본, 대만,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 디지털화

* 대만의 경우 지상측량, 항공측량, 좌표계 변환 등을 병행

ㅇ 프랑스, 캐나다, 독일, 덴마크, 호주, 말레이지아 등은 지적공부 형식개편을 통해 지적 디지털화

<주요 외국의 지적시스템 선진화 현황>

구 분	일본	대만	캐나다
창설주체 (사용연수)	일본 (138년)	일본 (122년)	캐나다 (126년)
목 적	▪국토의 효율적 이용 ▪효율적 토지정책 수행 ▪지적공부 정밀도 향상	▪국민재산권 보호 ▪토지분쟁 방지 ▪토지세 부담 합리화	▪토지에 대한 권리보호 ▪개발사업 적정성 결정에 기여
개편시기	’51～현재(60년)	’73～’10(38년)	주별상이
추진실적	49%(전국)	완료(7개시)	주별상이
예산부담	국가, 지방(50:50)	국가, 지방(50:50)	주정부(100%)

□ 지적 디지털화와 함께 각종 공간정보를 융․복합하여 행정 및 공간정보산업에 제공․활용 중

ㅇ 지적과 항공사진 통합(독일, 프랑스)

ㅇ 3차원 지적관리(네덜란드, 캐나다, 이스라엘)

ㅇ 집합건물지적 등록(말레이지아, 스웨덴, 싱가폴)

Ⅱ. 선진화 기본방향

◇  그간의 시범사업 등 추진 현황을 감안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화 등 지적선진화를 적극 추진하되,

◇  사회갈등 유발과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2020년 중간평가 보완)

□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

ㅇ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등 프로그램 적극 활용

ㅇ 집단적 지적불부합지역은 지적재조사를 거쳐 디지털화

ㅇ 나머지는 간접측량 방법으로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화

□ 지적선진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특별법 제정 및 재정지원․국민공감대 형성 등 추진

ㅇ 집단적 지적불부합지역의 지적재조사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등 법적 근거 마련

ㅇ 국민공감대 형성, 선행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 등 마련

ㅇ 기타 행정정보 일원화, 지적공사 기능 선진화 및 지목 현실화 등 지적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

Ⅲ. 중점 추진과제

1.  지적재조사 및 디지털화 추진

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 매년 실시되는 지적확정측량에 의해 점진적으로 디지털화 추진

□ (시행주체)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

□ (추진방법) 신규 개발지역은 세계측지계에 의해 직접측량, 기존 디지털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환하여 사용

□ (소요예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므로 별도의 예산계상 불요

□ (향후전망) 전국 5.6%는 디지털화 완료, 연평균 10만필의 확정측량으로 ’30년 전국 13% 디지털화 가능

* 지적확정측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 검토

<지적확정측량 추진 일정>

프로그램 명	2020년		2030년		비 고
	사업량	비율(%)	사업량 (누계)	비율(%)
계	398만필 (6,985㎢)	11	498만필 (8,958㎢)	13
확정측량(도시개발 등)	300만필 (6,000㎢)	8	400만필 (8,000㎢)	10	추정치
도시재개발 등	98만필 (985㎢)	3	98만필 (985㎢)	3	예정지 조사

* 도시재개발 업무량은 2020년까지 완료로 추정

나. 지적불부합지 정리

◇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지적불부합지역은 지적재조사를 거쳐 디지털화 추진

□ (시행주체) 국토해양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계획을 수립

□ (대상지) 전국 14.8%(554만필지, 6,130㎢)

* 지적도 경계가 실제와 불일치하는 10필지이상 집단지 현황조사(‘07. 4～12, 수치지도, 위성영상, 정사사진 및 현지조사 실시 결과)

□ (추진방법) 지적재조사특별법(제정추진)에 따라 지구지정, 주민협의회,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을 통한 사업추진

- 특히, 국․공유지(783천필, 1,364㎢)에 대하여는 이․점용실태를 파악 관리청에 통보

* 관리청별 국․공유지 합병으로 대상 필지수 최소화하고 미등기, 일본인 명의 토지 발굴 국유화 추진

□ (소요예산) 8,410억원

<지적불부합지정리 추진 일정>

프로그램 명	2020년		2030년		소요예산 (억원)
	사업량	비율(%)	사업량 (누계)	비율(%)
지적불부합지 정리	280만필 (3,100㎢)	8	550만필 (6,130㎢)	15	8,410

* 지적불부합지내 개발예정지 124천필(124㎢) 제외한 비용산출

다.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

◇  현 동경측지계 기준의 지적좌표계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

□ (시행주체) 국토해양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계획을 수립

□ (대상)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으로 전국의 72%

□ (추진방법) 변환계수 이용, 일부 확인측량을 통해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 추진

* 세계측지계 등록은 직접측량에 의한 방법과 기준점(안정점)에 의해 계산된 좌표변환계수를 이용하여 변환하는 간접측량방식이 있음

** 지적측량은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등록당시 측량방법으로 추진

<세계측지계 도입 효과>

∘ GPS 좌표와 서로 호환하여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현장측량 가능

∘ 측지기준계 혼용에 따른 불편 해소

∘ 국제 기준에 부합하여 국가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상승

□ (소요예산) 3,655억원

<좌표변환 추진일정>

프로그램 명	2020년		2030년		소요예산 (억원)
	사업량	비율(%)	사업량 (누계)	비율(%)
세계좌표계 전환	1,170만필 (36,700㎢)	31	2,713만필 (84,949㎢)	72	3,655

별표		지적재조사 및 디지털화 추진 프로그램별 일정

프로그램 명	2020년		2030년		소요예산 (억원)
	사업량	비율(%)	사업량 (누계)	비율(%)
□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 등)	398만필 (6,958㎢)	11	498만필 (8,958㎢)	13	사업시행자 부담
□ 지적불부합지 정리	280만필 (3,100㎢)	8	550만필 (6,130㎢)	15	8,410
□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1,170만필 (36,700㎢)	31	2,713만필 (84,949㎢)	72	3,655
계	1,848 (46,758㎢)	50	3,761 (100,037㎢)	100	12,065

* □ □  즉시 법적 활용,  □ 자료 축적 후 세계좌표계 전환시행

<산출기초>

□ 538만필×105,000원×1.1(VAT) = 6,214억원+2,196억원(기타비용) = 8,410억원

* 지적불부합지 내 개발예정지 124천필 제외한 538만필에 대한 비용

□ 1) 2,713만필÷54필 = 502천도곽×95,000원×1.1(VAT) = 525억원

2) 271만필×105,000원×1.1(VAT) = 3,130억원(10% 현지측량비)

∴ 525억원 + 3,130억원= 3,655억원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입법 필요성) 지적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며 경계․면적 등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법적 장치가 필요

*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토지소유권관계에 대한 혼란초래와 이로 인한 재산권분쟁, 손실보상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포함하여 별도의 법제정이 타당함(법제처, 변호사회 자문)

□ (주요내용) 토지소유자 합의․동의 원칙으로 법안 작성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의 기본방향, 시행기간 및 규모, 비용의 집행․배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

ㅇ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토지소유자 동의(2/3)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

ㅇ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소유자 동의,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업지구 해제 등 절차 규정

ㅇ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지급

ㅇ 조정금의 산정․지급․징수,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 (추진일정)  ‘11년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

ㅇ 현재 지적재조사특별법안(4. 15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 상정예정

3. 기타 지적제도 개선

가. 행정정보 일원화

□ (현행) 전국 토지(3,700만필지), 건축물(700만동) 등 각종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가 18종으로 분산 관리

□ (선진화 방안) 분산 관리하는 부동산 공적장부를 종합정보체계로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기관에 제공

□ (추진계획) 18종의 관련공부를 1종으로 통합 서비스

ㅇ ‘12년까지 지적(7종)․건축물(4종) 통합, ’13년까지 토지․가격 4종 통합

* ’14년 이후 등기부 3종 통합 추진

나. 지목체계 개선

□ (현행) 지적공부상 지목(28개)과 이용현황간 불일치 증가(평균 30%), 공부상 지목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

□ (선진화 방안)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 또는 실효성있는 지목체계로 개선

□ (추진계획) 불일치 지목 중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지목변경하고 지목체계는 실효성 있게 개선

ㅇ  ‘12년 지목체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

다. 지적공사 기능선진화 추진

□ (현행) 지적공사업무가 지적측량업무 및 관련업무에 한정

□ (선진화 방안) 지적공사의 사업다각화 및 공공법인의 성격에 맞게 새로운 기능부여 추진

□ (추진계획) 토지보상 대행기관, 국토조사 등 새로운 기능 부여, 해외사업 다각화 등 업무개발

ㅇ T/F 구성 및 연구용역을 통해 ‘11년말까지 방안마련 및 법령 개정

* “공사 사업구조분석 연구용역” 추진(‘11. 6 ～) 결과 활용

라. 인터넷 지적정리 신청 시행

□ (현행) 민원인이 지적소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적신청

* 토지대장, 지적도 등 발급신청은 인터넷(G4C)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정리신청은 해당 소관청을 직접 방문

□ (선진화 방안)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정리 및 지적측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추진계획) 지적정리 및 지적측량 인터넷 신청 시스템 개발

ㅇ 지적측량바로처리 센터 : ’11년말까지 시범운영(인천광역시) 완료, ’12년 전국 확산 및 안정화

ㅇ 인터넷 지적민원 신청 : ’12년 시스템 구축

4. 지원과제

가. 재원조달 방안

□ 총사업비 : 1조 2,065억원 추정(연 100억～1,000억원 소요)

연도	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30
금액 (억원)	(누계) 12,065	(100) 100	(400) 300	(800) 400	(1,300) 500	(2,100) 800	(2,900) 800	(3,700) 800	(4,700) 1,000	(5,700) 1,000	(12,065) 6,356

ㅇ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적측량수수료 수입의 일부(약10%)를 활용하여 지적재조사기금 설치방안 검토

나. 인력양성ㆍ기술개발ㆍ국민공감대 형성 등

□ (인력양성 및 조직) 공무원, 지적공사 및 지적측량업체 직원 대상 직무교육과 신규인력 양성을 병행

* 지적측량업체는 소속직원 교육 이수한 경우에 사업자로 참여

ㅇ 「지적선진화 추진 T/F」구성

- 지적기획과, 지자체, 지적공사 직원으로 구성

□ (기술개발) 신기술 개발, 선진 해외사례 분석, 비용절감 및 갈등조정 등을 위한 연구개발 병행 추진

□ (국민 공감대 형성) 온라인 및 오프라인 대국민 홍보 실시

ㅇ 공익광고의 적극 활용 및 정책고객관리서비스(PCRM) 활용

ㅇ 지적선진화 서포터즈단 구성, 홍보물 제작 및 여론조사

□ (선행사업) 세계측지계 기반의 최신 측량기술(GPS 등)을 활용한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추진

ㅇ 시․도 신청에 의거 3개 지구 선행사업 착수(‘11.6)

Ⅳ. 향후 추진일정

□ 6월 : 예산협의(기획재정부)

* 6월 선행사업 착수(3개지역)

□ 6월 : 「지적재조사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

* (기재부 의견) 전국적인 지적재조사 실시보다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사업추진이 바람직

** (행안부 의견)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지자체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조직관계 법령에 규정함이 원칙임

□ ’12년 : 본사업 착수

【첨부】세부과제 실천계획(Action Plan)

세부과제	일정	담당부처
1.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디지털화	‘12. ～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상정	‘11. 6	국회, 국토부
3. 기타 지적제도 개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착수	‘11. 7	국토부
▪지목체계 개선	‘12. ～	국토부
▪지적공사 기능선진화 방안 마련	‘11. 6～ 12	국토부, 지적공사
▪인터넷 지적측량 신청 전국 확산	‘12. 1	국토부, 지적공사
4. 기타 지원과제
▪예산협의	‘11. 6 ～	국토부
▪전문인력 양성	‘11. 6 ～	국토부
▪대국민 홍보	‘11. 6 ～	국토부
▪선행사업 착수	‘11. 6	국토부, 지자체

참고 1		현행 지적의 문제점 사례

<훼손된 종이 지적도>

1등삼각점

2등삼각점

세계측지계와 동경원점 기준의 지역측지계와 우리나라의 위치가 약 360m 차이 남

참고 2		지적선진화 관련 그간의 추진경위

ㅇ ’94. 1. 31  : 종합토지정보전산화 추진계획 보고

ㅇ ’94. 1 ～ ’93. 12 : 지적재조사 실험사업 추진(경남 창원)

ㅇ ’95. 4. 21 : 행정쇄신위「지적재조사사업」기본방안 확정

ㅇ ’95. 2  :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ㅇ ’96. 8  : 「지적재조사특별법」입법예고(내무부 공고1996-74)

* 재정경제원, 법원행정처 등 반대의견 제시

ㅇ ’00. 7  :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01년 감사원 권고에 의해 지적불부합지정리 사업으로 전환

ㅇ ’04. ～ ’06.  :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

ㅇ ’06. 9  : 「토지조사특별법안」의원발의(열린당 노현송의원)

* 先 시범사업 後 특별법 제정 검토

ㅇ ’08. 3  : 지적업무 국토해양부 이관

ㅇ ’08. 7 ～ ’10. 12 :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

ㅇ ’10. 3 ～ 9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ㅇ ’10. 11 ～ ’11. 4 : 예타결과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참고 3		세계측지계 전환

	測地係(Geodetic Datum)란?
ㅇ 지구상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 ㅇ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의 지역좌표계로, 우리나라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지금까지 사용 * 일본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사용 ㅇ 세계측지계는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며, GPS 위성의 위치정보와도 일치 *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대다수 국가에서 사용

BESSEL 타원체

위도 : 37° 41′ 20″N

경도 : 127° 08′09″E

높이 : 100m

GRS80 타원체

위도 : 37° 41′ 30″N

경도 : 127° 08′01″E

높이 : 192m

세계측지계 Point (X, Y, Z)

(-3,062.023, 4,055,449, 3,841,819)

<세계측지계 도입의 효과>

ㅇ GPS측량 성과를 기존 측지계로 변환 없이 바로 사용하게 되어 측지기준계 혼용에 따른 비용절감 및 불편 해소

ㅇ 글로벌 스탠더드 및 세계화에 동참

ㅇ GPS와 GIS 관련 산업의 진흥에 크게 기여

참고 4		2010 지적재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주요내용

□ 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	편익	B/C	AHP＊	비 고
2.2조원 (1.4조원)	3.4조원 (1.1조원)	0.8	0.36	( )는 현재가치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정책적 분석)

<지적선진화 편익>

편익항목	금액(억원)
합 계	33,990
• 국민불편비용 및 거래비용 절감	15,103
• 중복측량 및 좌표도작성 비용 절감	16,919
• 지적행정효율화	1,567
• 부동산공부처리 편익	3,997

□ 정책제언

ㅇ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 항공측량을 통한 비용절감, 단계별 사업추진, 인력확보계획 수립 등

ㅇ 전 과정에 대한 시범사업 필요

- 시범사업을 통해 위험요인 분석

- 사업계획 검증 및 비용추정의 타당성 검증

ㅇ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 법률 제정 필요

-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계설정, 사업지구 선정, 조정금 산정 등에 따른 절차 및 법적 기준 마련

ㅇ 타 사업과의 연계성 수립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NGIS 계획,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등과 구체적 연계 및 활용방안 수립

참고 5		지적불부합지 사례

지적선

ㅇ 토지소재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72번지 일원

ㅇ 지적불부합 원인

- 도해법에 의한 성과결정이 지속되어 오차 누적

- 지적공부의 축척이 1/600, 1/1200도해, 1/1200 수치 지역이 혼재되어 축척 간 경계가 서로 맞지 않음

ㅇ 민원인 불편 사항

- 이웃간의 경계분쟁으로 소유권 및 건물 신축문제로 불화 발생

- 경계 미확정으로 인한 건축 인․허가에 따른 민원으로 단독 소유권행사 및 지적측량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