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감정평가산업 및 가격공시제도 발전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

부동산 감정평가산업 및 가격공시에 대하여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통해 감정평가 산업의 창조적 개선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3회 감정평가산업 및 가격공시제도 발전 모색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평가협회장·한국감정원장·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

Ⅰ. 개요

□ 목적

○ 감정평가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감정평가업무의 전문성·적정성 제고 및 업무영역의 확대에 이바지하고,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도 제고를 통하여
창조적 제도 개선 및 관련자료 활용방안을 발굴

□ 공모부문(참고1. 참조)

○ (주제Ⅰ) 전환기 감정평가산업의 미래 발전방향

○ (주제Ⅱ) 정부 3.0 기반 공시자료의 학술․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 참가자격

○  (전문가 부문) 부동산 시장 및 정책, 감정평가 등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계 및 실무 전문가

○  (학생 부문) 부동산 및 경제, 행정 등 관련분야 전공 대학(원)생

Ⅱ. 평가 및 선정

□ 논문제안서 및 최종논문 평가 등 2단계 평가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

○  (심사위원)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과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추천을 받은 교수진(본 공모전 미참여자)으로 구성

□  (논문제안서 평가) 연구의 배경 및 주제, 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문별 5개팀(제출 팀 수 및 내용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선정

○  (평가기준) 연구의 필요성 및 창의성, 기타 주제의 중복 여부 등을 심사

* 논문제안서 제출 시 필요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에 대한 기재 요망

□  (최종논문 평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학술대회 시 발표하고 보완·제출된 최종논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논문(최우수1, 우수3) 선정

○  (평가기준) 논문의 완성도, 실현 및 활용가능성 등에 대해 심사

Ⅲ. 지원내용

□ 논문제안서 선정

○  (연구비 지원) 부문별 5개 팀(평가결과에 따라 변동가능)을 선정, 연구비 지원

* 전문가 부문 : 200만원/건, 학생 부문 : 100만원/건

○  (관련자료 제공) 선정된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는 국토부에서 제공 예정(참고2. 참조)

□ 우수논문 선정

○ (포상)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4개 팀을 선정·포상(총 상금 500만원)

구 분	포 상 훈 격	포 상 수	상 금
최우수상	국토교통부장관	1팀	200만원
우수상	한국감정평가협회장 한국감정원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	3팀	10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결과 변동 가능(우수작이 없을 경우 포상 항목 등 조정)

○ 기타 우수입상자 후속 지원

-  학생 부문 우수논문 선정자가 3년 내 한국감정원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등 특전 제공

Ⅳ.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5.7.14～8.19(37일)

□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 및 논문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제별 논문공모전 사무국(하단 Ⅶ. 문의처 참조)에 전자메일로 제출

○ 참여신청서 등의 양식은 아래의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www.kapanet.or.kr	www.kab.co.kr

Ⅴ.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15.7.14
논문제안서 신청·접수	`15.7.14~8.19
논문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15.8.26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논문발표	`15.11.27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학술대회 Special Session을 통해 발표 ※ 논문제안서 통과작 대상
최종논문 제출	`15.12.4
최종 우수작 발표	`15.12.11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시상식	`15.12.18	세부계획 추후 통지

Ⅵ. 유의사항

□  학술지나 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중인 논문 및 학술내용은 응모할 수 없음

□  연구주제와 주요 내용은 2015년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던 것이어야 함

□  제출된 논문제안서 및 최종 논문은 반환되지 아니하며, 최종 논문의 저작권은 국토교통부에 귀속됨. 다만, 논문 저자는 주최 및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타 학술지 등에 게재 또는 투고할 수 있음

Ⅶ. 문의처

□ 논문공모전 사무국

○ (주제Ⅰ) 한국감정평가협회, 02-3465-9835, jinwoo@kapanet.or.kr (담당자 장진우)

○ (주제Ⅱ) 한국감정원, 053-663-8205, k25618@kab.co.kr (담당자 김현철)

참고 1		공모 세부주제 예시

Ⅰ.  전환기 감정평가산업의 미래 발전방향

□  감정평가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ㅇ  감정평가산업의 미래성장산업으로의 도약 방안(고부가가치화, 업무영역확대 등)

ㅇ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융·복합을 통한 사업다각화 방안

ㅇ  국토 및 도시개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새로운 역할 수행 방안

ㅇ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감정평가산업의 국제화·세계화 전략

*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Case Study 가능

□  감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

ㅇ  전문분야 인증제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도입 및 효율적 운영 방안

ㅇ  감정평가 적정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 방식 및 기법 다양화 방안

*  현행 감정평가 방식·기법 외에 특정 물건에 대한 새로운 감정평가기법 제안 등

ㅇ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감정평가업무 보조자의 직무능력 향상 방안

□  미래세대가 제안하는 감정평가산업 활성화 아이디어

ㅇ  남북통일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전 부동산 분야 아이디어

ㅇ  감정평가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방안

ㅇ  그 밖에 감정평가산업 관련 아이디어 제안 (논문 형식)

Ⅱ.  정부 3.0 기반 공시자료의 적정성‧활용도 제고 방안

□  부동산 가격공시 적정성‧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ㅇ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판단지표에 대한 연구

*  실거래가반영률(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 균형성 지수(중위수를 활용한 표준편차) 등 적정성 판단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또는 추가 지표 발굴 등

ㅇ  실거래가격 기반 공시제도 도입 연구

*  유사가격권 설정 등 모형 구축, 가격 형성요인의 구분 및 영향력 분석, 적정 실거래자료 판단기준, 실거래자료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 등

ㅇ  효율적인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부동산 분포 재설계 연구

*  적정 표준지 및 표준주택 수에 대한 검토, GIS, 공간통계기법 등을 통한 표준부동산 분포재설계 등

□  공시자료의 학술적·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ㅇ  공시자료(부동산 특성 및 가격)를 활용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  토지의 최유효 이용 및 용도에 따른 최적입지 선정 방안 등

ㅇ  부동산 공시자료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분석 및 연구

*  지가변동률,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등 자료를 활용한 부동산 동향 분석, 부동산시장 예측지수 개발 등

ㅇ  실효성있는 주택 공급정책 수립을 위한 공시자료 활용방안

ㅇ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방안

*  공시가격 현실화와 복지 및 조세정책의 관계 등

ㅇ  지역 부동산 특성과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 예측 방안

참고 2		제공가능 DB검토 ※ 1차제안 내용을 고려하여 제공범위 판단

ㅇ  (공시자료) 토지, 단독·공동주택의 특성 및 공시가격 정보(`06년~)

구 분	공 시 항 목
토지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원/㎡),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 지세 등
단독주택	소재지, 지목, 건물용도, 공시가격(원), 대지면적(㎡),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지세, 지리적 위치, 건물연면적(㎡), 주건물구조, 층수(지상/지하), 사용승인연도, 주위환경 등
공동주택	소재지, 단지명, 동, 호,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원) 등

ㅇ (실거래자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통한 실거래가 정보(`06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