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적 법 규

이 성 화 저

Preface 머 ․ 리 ․ 말

Content 차 ․ 례

제 1 편 지 적 법 규

제1장 총    론	11

제1절 지적제도의 개요	11

제2절 지적법규의 개관	26

제2장 지적법규 총칙	47

제1절 지적법규의 개요	47

제2절 토지의 조사․등록	55

제3절 필    지	63

제4절 지    번	65

제5절 지    목	74

제6절 경    계	88

제7절 면    적	92

제3장 지적공부	101

제1절 지적공부의 정의 및 종류	101

제2절 지적공부의 관리	103

제3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106

제4절 기타장부의 등록사항 및 관리	120

제5절 지적공부의 작성 및 재작성	124

제6절 지적공부의 복구	128

제7절 지적편집도의 간행․판매	131

제4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135

제1절 토지의 이동신청	135

제2절 축척변경	154

제3절 지적공부 정리 등	160

제4절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163

제5절 지적정리 등의 통지	165

제6절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측량수수료 등	166

제7절 지적공부 열람 등 수수료	167

제5장 지적측량	171

제1절 개    요	171

제2절 기초측량	185

제3절 세부측량	195

제4절 면적측정	206

제5절 측량성과검사	213

제6절 지적기술자	218

제7절 지적측량업의 등록	222

제8절 대한지적공사	227

제9절 대한지적공사 및 지적측량업자의 감독 등	230

제10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233

제6장 지적정보센터	243

제1절 지적정보센터	243

제7장 벌    칙	251

제1절 형    벌	251

제2절 과 태 료	252

01

/지/적/법/규/

총    론

제1절 지적제도의 개요

제2절 지적법의 개관

Chapter

▸▸▸ Chapter 01

총    론

제1편 지적법 | 제1장 총  론

● 부동산공시법 ●

제 1 절

지적제도의 개요

지적의 의의

지적이란 토지와 법률 그리고 인간과 관련하여 토지 내의 권리에 대한 기록으로서, 협의로는 하나의 권리 혹은 소유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말하고, 광의로는 토지의 취득과 관리로 해석된다. 지적은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총괄적이며 체계적으로 가장 최신의 자료를 내포하고 있는 공적등록부이다. 현행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의 의미는 지극히 제한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적법에서 지적은 지적공부를 의미하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통용되어 온 지적의 정의로는 “지적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등록”으로 설명되어 왔었다. 그러나 사회여건이 변하면서 지적의 정의는 확장되어 공학적으로는 “지표면에서나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토지의 일정한 단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즉 토지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행정적 또는 준사법적으로 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에 등록하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국가가 전 국토에 대하여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이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에 등록․공시하고, 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라 표현하고 있다.

구 분	대상	등록장부	구별	위치	구분코드	용도	범위
호 적	인간	호적부	성명	본관	주민등록번호	성별	가족
지 적	토지	지적공부	지번	토지소재	등록번호	지목	면적

지적의 기원

지적이란 용어는 근세에 이르러 나폴레옹(Napoleon) 1세가 제정한 지적법(Cadas-tral Law)이 그 효시이고, 우리 나라는 이미 상고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국토 전체를 측량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고대부터 조선 말까지는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전(量田)이란 형태를 취하여 오다가, 우리의 근대적 지적제도는 1910부터 1924년까지 전국적이고 통일성과 획일성을 갖추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의 결과로 창설하게 되었다.

협의의 지적 3요소

지적제도는 등록대상인 토지, 토지에 대한 조사사항을 공적장부에 기록하는 행위인 등록, 조사사항을 등록하고 공시하기 위한 공부로 구성되며, 이것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지적제도에서 협의의 지적 3요소라고 한다.

1. 토 지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얻는 자원이다. 지적제도는 이러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성립한다. 그러므로 토지 없이는 등록객체가 없기 때문에 등록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지적제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는 국토의 개념과 같다. 이러한 토지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토지를 의미하며, 이를 구분․등록하기 위하여 토지를 인위적으로 구획한 “필지” 단위로 관리한다.

알아두기
등록대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3조)로서 해안선 내의 최고만조위선 이상의 토지는 물론 유인도․무인도, 과세토지․비과세토지, 국유지․민유지 관계없이 모든 토지가 등록대상이 된다.

2. 등 록

토지는 물리적으로 연속하여 전개되는 영구성을 가진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물권의 객체로 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구획기준을 정하여 등록단위를 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구획한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 하고, 필지마다 토지소재, 지번, 지목, 경계(또는 좌표), 면적, 소유자 등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등록이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에 한하여 독립성과 개별성이 인정되어 비로소 물권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또한 토지의 등록행위는 등록내용의 공정성과 획일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국가기관에 의한 국가업무로서 시행되고 국가의 과세자료 등에 이용되며, 작게는 국민 개인의 소유권보호와 직결된다.

3. 지적공부

토지를 구획하여 일정한 사항(물리적 현황, 법적권리관계)을 조사․측량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한 공적장부를 지적공부라고 한다. 지적공부는 일정한 형식과 규격을 법으로 정하여 일반국민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항시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된 내용(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은 실제의 토지내용과 항상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변동사항을 계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적공부는 정적인 비치공부가 아니라 변화하는 토지이동 상황을 정리하여 신속하게 일반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동적인 장부로 보아야 하며, 이는 일정한 장소 밖으로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금하고 있다.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파일로 구성된다.

광의의 지적 3요소

협의의 지적 3요소와는 달리 네덜란드의 헨센(Hensen)은 지적과 등기를 통합한 광의의 개념으로 지적의 구성요소를 소유자, 권리, 필지로 구분하고 있다.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주체로서 법률적으로 자연인․법인․사단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종중 등이 이에 해당하며, 권리는 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물권으로 소유권과 저당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지적공부에 등록공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률적으로 토지의 등록 및 소유단위이며 이용단위인 필지는 토지의 내용을 기록 유지하는 기본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1. 소유자

소유자라 함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서 법적으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거나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한다.

권리의 주체는 주로 자연인을 말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권리의 주체인 소유자 또는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를 갖는 자를 공시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으로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결혼여부, 직업, 국적 등이 있다.

2. 권 리

권리라 함은 협의의 의미로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토지의 취득과 관리에 관련된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하게 인식된 법적 관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는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형태와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기타권리(저당권, 지역권, 사용권, 지상권, 임차권)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한 권리의 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은 권리의 종류, 취득일자, 등록일자, 취득형태, 취득금액, 소유권지분 등이 있다.

3. 필 지

필지라 함은 법적으로 물권이 미치는 권리의 객체를 말하는데,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동일 성질의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토지는 자연적 상태에서는 연속하여 일체가 되어 있으나 이것을 인위적으로 구획하고 분할하여 각각 독립된 목적물인 권리의 객체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필지라고 하며 토지거래의 기초단위가 된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객체인 필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토지이용계획, 토지가격, 지상 및 지하시설물, 환경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소재와 지번․지목․경계․면적 등을 필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적제도의 유형

지적제도는 인류문명의 발생과 더불어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듯이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지적은 각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고안 실시된 것으로, 국가와 시대에 의하여 지적의 목적과 역할은 항상 같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지적의 개념을 간단히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발전과정 또는 설치목적에 따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세지적

세지적이라 함은 토지에 대한 조세부과시 그 세액을 결정함이 가장 큰 목적인 지적제도로서 일명 과세지적이라고도 한다. 세지적은 국가 재정세입의 대부분을 토지세에 의존하던 농경시대에 개발된 최초의 지적제도로서, 각 필지에 대한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면적단위로 운영되는 지적제도이다.

따라서 각 필지의 측지학적 위치보다는 재산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면적을 정확하게 결정하여 등록하는 데 주력하였다. 세지적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필지에 대한 면적․규모․위치․사용권․규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입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지개량에 대한 정확하고 공평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적제도는 세지적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2. 법지적

법지적이라 함은 세지적에서 발달한 지적제도로서 토지에 대한 사유권이 인정되면서 토지과세는 물론 토지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개발된 지적제도로 소유지적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법지적은 프랑스혁명 이전까지 토지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았던 일반시민들도 토지소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권리보호의 필요성에서 세지적 목적 이외에 토지소유권 보호라는 새로운 목적이 추가된 지적제도이다.

이것이 현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지적의 개념으로 소유지적 또는 경계지적으로도 불리어지고 있다.

3. 다목적지적

다목적지적이라 함은 1필지 단위로 토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계속하여 즉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주는 지적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목적지적제도는 종합지적, 통합지적, 유사지적, 경제지적, 정보지적이라고도 한다.

다목적지적제도는 1필지를 단위로 토지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하고, 그 변경사항을 항상 최신화하여 신속․정확하게 지속적으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다목적지적은 일반적으로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은 물론, 법적․재정적․경제적 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가, 과세, 토지이용계획,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 등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집중관리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토지 관련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발된 이상적인 지적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목적지적의 5대 구성요소

(가) 측지기본망

토지의 경계선과 관련자료 및 지형 간에 상관관계를 맺어주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을 현지에 복원할 수 있도록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점표지의 연결망을 말하는데, 기준점은 이를 매설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에 이용되는 측지기본망은 서로 관련 있는 모든 지역의 기준점이 단일의 통합된 네트워크이어야 하고, 지역별로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지역좌표체계(Local Refer-encing System)도 전국단위로 통합되어야 하며,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나) 기본도

측지기본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지적도 및 지형도로서 지도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일정한 축척의 지도에 등록한 도면을 말하는데,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를 변경 정리하여 최신화 시켜야 하며, 특정한 자료를 추가하여 수록할 수 있는 기본도면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도는 일정한 크기의 도면에 도해형태로 등록․관리하거나 가상적인 지도인 수치형태로 등록․관리하기도 한다.

(다) 지적중첩도

측지기본망 및 기본도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권에 관한 경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를 획정하여 등록한 지적도와 시설물․토지이용․지역지구도 등을 결합한 상태의 도면을 말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지적표준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기본도 위에 중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적도에는 필지식별번호․경계점․도로․철도․측량기준점 등을 숫자와 기호로 등록 관리하여야 하는데, 지적도 등 관련도면의 중첩도는 다음에 나오는 그림과 같다.

(라) 필지식별번호

필지식별번호는 각 필지별 등록사항의 저장과 수정 등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변성이 없는 고유번호를 말하는데, 지적도에 등록된 모든 필지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개별화함으로써 필지별 대장의 등록사항과 도면의 등록사항을 연결시키며, 기타 토지자료파일과 연계하거나 검색하는 등 필지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공통적 색인번호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필지식별번호는, 토지에 대한 평가․과세․거래․토지이용계획 및 기타 토지관련정보를 등록하고 있는 각종 대장과 파일 간의 정보를 연결하거나 검색하는 기능을 크게 향상시켜 주고 있다.

(마) 토지자료파일

토지자료파일은 토지에 관한 정보의 검색이나 다른 자료철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서로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필지식별번호가 포함된 일련의 공부 또는 토지자료철을 말하는데, 과세대장․건축물관리대장․시설물자료,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관련자료를 등록한 대장을 뜻하며, 필지식별번호에 의거 상호 정보교환과 자료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지적제도 유형의 변천과정

세지적 → 법지적 → 다목적지적으로 변천

다목적지적의 형태

지적정보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

지적제도의 특성

1. 전통적이고 영속적인 사무

지적은 인류문명의 발생부터 오늘날까지 관리주체의 필요성에 의거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공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어 오랜 역사성과 영속성의 특성을 지닌다.

2.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무

지적은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하기 위한 조사․측량과 이를 공적장부에 등록하고 관리 및 활용하는 사무이므로, 조사․측량 및 컴퓨터에 관한 전문기술과 행정․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야 하므로 기술성과 전문성의 특성을 지닌다.

3. 내재적이고 이면적인 사무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공시하는 사항은 국가가 관리하고 이의 활용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지적은 토지관련 모든 사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나 그 성과가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이면성과 내재성의 특성을 지닌다.

4. 준사법적이고 기속적인 사무

지적은 토지에 관한 일정한 표시사항을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공시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준사법성과, 이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는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기속성의 특성을 지닌다. 이를 위하여 지적측량은 지적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고 등록사항에 관하여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5.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국가사무

지적은 국가가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함에 있어 지적법령에 의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통일성과, 업무처리의 절차 및 방법을 획일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획일성의 특성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지적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한 것이다. 원래 국가기관에서 직접 처리하여야 하나 사무처리의 편의․경제성․국민의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소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국가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중앙정부 하급기관의 장의 지위로서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와 중앙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지적제도의 기능

1. 토지등기의 기초

토지공시는 토지표시사항을 등록․공시하는 지적제도와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등록 공시하는 토지등기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적제도를 통하여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인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가 결정되면 토지가 생성되고, 이를 기초로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등록하는 토지등기부의 표제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토대로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기관과 등기기관의 비교>

구분 종목	등 록 기 관			등 기 기 관
	중 앙	지 방	공부명	중 앙	지 방	공부명
토 지	국토해양부	시도, 시군구	토지대장	법원행정처	지방법원, 등기소	토지등기부
건축물	국토해양부	시도, 시군구	건축물대장	법원행정처	지방법원, 등기소	건물등기부
선 박	항 만 청	시도, 시군구	선박등록 원 부	법원행정처	지방법원, 등기소	선박등기부
임 목	산 림 청	시도, 시군구	임목등록 원 부	법원행정처	지방법원, 등기소	임목등기부

2. 주소표기의 기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라고 민법 제18조(주소)제1항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호적법 제9조(호적의 편철)에 ｢호적은 지번의 순서에 따라 이를 편철하여 장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15조에 호적에는 본적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적 또는 주소의 표시는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번지”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9조(정리)에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거주지의 지번순으로 정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민법․호적법․주민등록법에 각각 규정된 주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인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와 지번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알아두기
지번에 의한 주소는 잦은 토지이동 등의 사유로 인한 위치탐색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자치부(도로명지원단)에서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의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 중심의 새로운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적법 제16조(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3. 토지평가의 기초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모든 토지에 대한 지가조사는 시가지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시가(時價)에 의하여 지가를 평가하고, 시가지 이외에서는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임대가격을 기초로 지가를 정하고, 전․답․지소 및 잡종지는 그 수익에 따라 지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토지평가제도는 모든 토지를 먼저 지적공부에 등록한 후 그 등록사항을 토대로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선 등록 후 평가원칙”을 채택․시행(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하고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가 불가능하다.

4. 토지과세의 기준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단위의 지번, 지목, 면적 등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지방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등록세 등의 국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토지과세의 기준이 된다.

5. 토지거래의 기준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인 시․군․구, 읍․면, 동․리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등을 기초로 하여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대상의 토지에 관한 현황은 지적공부에 의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권리에 관한 부동산등기와 함께 토지거래의 기준이 된다.

6. 토지이용계획의 기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필지별 등록사항은 넓게 국토종합건설계획․지역개발계획과 일단의 토지구획정리․농지개량․재개발사업 등 각종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토대로 각종 토지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고 있다. 즉 모든 토지이용계획은 토지를 먼저 지적공부에 등록한 후 그 토지등록사항을 토대로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집행하는 것이다.

토지공시제도

1. 지적제도

지적제도는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 즉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사항을 지적측량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법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즉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부에 등록공시하는 제도로서 크게 토지에 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 등으로 구분된다. 토지에 관한 등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에 관한 등기는 건축물에 등록된 1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동산등기제도는 법원행정처에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3.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1)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특성 비교

구 분	지적제도	등기제도
기 능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을 등록공시(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부동산에 대한 법적권리관계를 등록공시(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근거법령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등록객체	토지	토지․건물․임목․선박 등
기본이념	◦국정주의 ◦형식주의(강제등록주의) ◦공개주의 ◦실질적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공개주의 ◦형식적심사주의 ◦당사자신청주의
등록필지	3,613만필지(2003년말 기준)	3,440만필지(2002년말 기준)
심사방법	실질적심사주의	형식적심사주의(서면심사)
등록주체	국가(국정주의)	성립요건주의
신청방법	단독신청(토지소유자)	당사자신청주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담당기관	행정부(국토해양부)	사법부(법원행정처)
공 신 력	불인정	불인정

(2) 지적제도의 유형

①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창설부터 2원체제 : 우리나라, 독일 등

② 2원체제에서 단일체제로 통합 : 일본, 대만, 터키, 인도네시아 등

③ 지적․등기 일원화 : 네덜란드, 미얀마 등

④ 지적제도 없이 토지등기제도만으로 운영 : 영국 등

4. 공시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1) 조직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와 인력 중복에 의한 국가 예산낭비와 국민 세부담 가중

(2)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등록사항 불일치 초래

(3) 시․군․구와 등기소의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등

5. 개선방안

토지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어 우선 대민서비스를 통합하고, 점진적으로 담당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토지조사사업

1. 토지조사사업의 목적

(1) 토지소유의 증명제도를 확립

(2)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수입체제 확립

(3) 조선총독부의 소유지 확보

(4) 토지에 대한 정량성을 지닌 면적단위의 통일성 확립

(5) 토지조사사업 이전에 진출한 일본 상업고리대 자본의 토지점유가 보장되는 법률적 제도 확립

(6) 일본 이민자에게 토지를 불하하여 일본 식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대책 확립

(7) 개간 가능한 미개간지 점유

(8) 일본의 식량부족에 대비하여 식량과 원료를 일본으로 수출

(9) 일본의 공업화에 따르는 노동력 부족문제를 한국의 소작농을 임금노동화 함으로써 충당

2. 토지조사사업의 특징

(1) 일본 및 대만에서의 토지조사사업의 경험을 총괄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연속성, 통일성을 기하였다.

(2) 일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특정 지주의 토지소유의 옹호육성이었다.

(3) 지가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의 사정에 있어서 개량농법, 개량품종의 우대조치에서 나타나는 쌀 수출정책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4) 국유지의 강제적 창출에 따른 토지분쟁의 해결을 사법적 권리에 의하지 않고 행정처분, 즉 사업주체인 토지조사국 및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판단에 위임하여 토지소유자가 명확하게 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5) 1필지 측량방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당국이 시행하여 처음부터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도면을 만들도록 하였다.

3. 토지조사사업의 내용

191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시행한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의 내용은 첫째, 지적제도의 확립을 위한 토지의 소유권조사. 둘째, 지세제도의 확립을 위한 토지의 가격조사. 셋째, 국토의 지리를 밝히는 토지의 외모조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지적제도의 확립을 위한 소유권조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 토지의 소유권조사

임야를 제외한 우리 나라 전체 토지의 종류와 소유자 등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 및 지적도를 만들고, 토지의 소유자 및 강계를 사정함으로써, 오랜 세월을 두고 내려오던 토지에 대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여 지적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2) 토지의 가격조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시가지는 그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전부 시가에 따라 지가를 평가하며, 시가지 이외의 토지 중 대(垈)는 임대가격을 기초로 하여 지가를 정하고 기타의 전, 답, 지소(池沼) 및 잡종지는 그 수익을 기초로 하여 지가를 결정함으로써 당시 지세제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3) 토지의 외모조사

토지의 외모조사는 지형측량이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우리 나라 전체에 걸쳐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지물을 그리며, 아울러 고저를 표시한 지형도를 작성하여 지리를 밝힘으로써 군사, 산업, 교통 등에 쓰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제 2 절

지적법의 개관

지적법의 연혁과 변천

토지조사법

(1910.8.24 법률 제7호)

토지조사사업

(1910-1918)

지적측량규정

(1954.11.12 대통령령 제951호)

임야대장규칙

(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조선임야대장규칙

(1943.3.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

조선지세령

(1943.3.31 제령 제6호)

조선임야조사령

(1918.5.1 제령 제5호)

토지측량규정

(1921.3.18 총독부 훈령 제10호)

임야측량규정

(1935.6.12 총독부훈령 제27호)

지적법

(1950.12.1 법률 제165호)

(11차개정)

임야조사사업

(1916-1924)

토지대장규칙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토지조사령

(1912.8.13 제령 제2호)

지 세 령

(1914.3.16 제령 제1호)

지적법시행령

(1951.4.1 대통령령 제497호)

1. 토지조사법

대한제국 정부가 국권을 상실하기 직전인 1910년 8월 24일 법률 제7호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명의로 공포된 법률로서 전문 15조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날 탁지부령 제26호로 토지조사법시행규칙도 공포하여 시행하였으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맞이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토지조사령이 제정될 때까지 만 2년 동안 토지조사의 절차와 규범이 되었다.

2. 토지조사령

1912년 8월 13일 제령 제2호로 공포된 토지조사령은 총독 데라우치가 전문 19조로 공포하였고, 동시행규칙은 전문 7조로 구성하여 같은 날 조선총독부령 제6호로 공포하였다. 토지조사령은 일제가 강제로 합병한 우리 나라의 민심수습과 토지수탈이 그 본래의 목적이며, 토지에 대한 과세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이 영에 의한 토지조사는 소유권조사, 지가조사, 외모(外貌)조사 등 세 분야에 걸쳐서 조사되었고, 토지조사령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의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였다.

3. 지세령

1914년 3월 16일 제령 제1호로 전문 14조의 지세령을 공포하였고, 같은 해 4월 21일 지세령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지세령은 그 명칭이 의미하듯이 우리 나라 토지에 대한 세금의 징수가 주목적이었다. 이러한 지세령은 1943년 3월 31일 지세령을 폐지하면서 제령 제6호로 조선지세령을 반포하고, 같은 날 조선지세령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지세령에서는 등록대상지를 토지조사령과 같은 18가지의 지목으로 하고 있으나, 그 배열은 세금의 징수에 편리하도록 토지조사령과는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세령의 지목은 전, 답, 대, 지소, 잡종지, 임야, 사사지, 분묘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 등의 순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전, 답, 대, 지소, 잡종지는 과세지이고 나머지의 지목은 비과세지였다.

이 두 지세령은 토지측량규정(1921.3.16 훈령 제10호)과 함께 1950년 지적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적법의 구실을 하였다.

4. 토지대장규칙

1914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전문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1914년 3월 16일 제령 제1호 지세령 제5항에 규정된 토지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토지대장규칙 제3조에는 ｢① 부(府), 군(郡), 도(島)에는 지적도를 비치할 것, ② 지적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강계 등의 사항을 등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모법인 지세령에는 지적도 비치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여기서 보완한 격이 되었다.

또한 1923년 10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120호로 토지대장규칙은 일부 개정되어 제3조에 ｢따로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하여 임야도로써 지적도로 간주함｣이라고 제2항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별책토지대장 또는 산토지대장, 을호토지대장”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다.

강계라 함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임시토지조사국장의 사정을 거친 소유자가 다른 토지 간의 경계선을 말하는데, 강계선의 반대쪽은 반드시 소유자가 다르다는 법칙이 성립된다. 그러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도장관의 사정을 거친 것은 이를 강계선이라 하지 아니하고 경계선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정에 의한 강계선 혹은 경계선은 그 용어가 다를 뿐 법률상의 효력은 동일하다.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는 우리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원칙적으로 삼림지대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지적도에는 산림지대의 토지는 등록되지 않았다. 토지조사 지역 밖의 산림지대에도 지목이 전, 답, 대 등 지적도에 등록할 토지가 있으나 토지조사시행지역에서 200간(間)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기존의 지적도에는 등록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증보도(增補圖)를 만들려면 많은 노력과 경비 및 도면의 매수가 늘어 취급이 불편하므로, 산간벽지와 섬지방에는 임야대장 규칙에 따라, 이미 비치되어 있는 임야도를 지적도로 간주하여 그 구역 안에 있는 전, 답, 대 등 이른바 과세지라 하더라도 굳이 지적도에 신규등록할 것 없이 그 지목만 수정하여 임야도에 그냥 존치하도록 하였다. 다만, 그에 대한 대장은 일반적인 토지대장과 별도로 작성하여 “별책토지대장, 산토지대장, 을호토지대장”이라 불렀다.

5. 조선임야조사령

1918년 5월 1일 제령 제5호로 전문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날 조선총독부령 제381호로 조선임야조사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조선임야조사령은 1916년 1월부터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다주면․계남면과 여러 도의 일부분에서 시험사업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에서 ｢임야의 조사 및 측정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하고 본령에 의함｣이라고 밝혔듯이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조제하는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임야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우리 나라 국토는 토지조사령과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의 4가지 지적공부를 갖추게 되어 지적제도가 확립되게 되었다.

6. 임야대장규칙

임야대장규칙은 1920년 8월 23일 조선총독부령 제113호로 전문 6조의 임야대장규칙을 제정하여 임야관계 지적공부를 부(府)․군(郡)․도(島)에 비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임야대장 등록지의 면적은 무(畝)를 단위로 하였다.

7. 토지측량규정

1921년 3월 18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10호로 전문 62조의 토지측량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는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할 토지 또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측량, 면적산정 및 지적도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1925년 5월 5일 훈령 제33호로 개정시 7개 조항을 추가하여 전문 69조가 되었으며, 토지측량규정은 해방 후에도 계속 시행되어 오다가 1954년 11월 12일 지적측량규정을 제정․시행함과 동시에 본 규정은 폐지되었다.

8. 임야측량규정

1935년 6월 12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27호로 전문 26조의 임야측량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는 새로이 임야대장에 등록할 토지 및 등록한 토지의 측량, 면적산정, 임야도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954년 11월 12일 지적측량규정을 제정․시행함과 동시에 본 규정은 폐지되었다.

9. 조선지세령

1943년 3월 31일 제령 제6호로 조선지세령을 공포하고 그 해 4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1914년 3월 16일 제령 제1호로 공포되어 29년에 걸쳐 시행하던 지세령은 폐지되었다. 1945년 해방 후 우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인계하여 시행하다가 1950년 12월 1일 조선지세령 중 지적에 관한 사항은 지적법으로 지세에 관한 사항은 지세법으로 분리함으로써 지세령은 1950년 12월 1일 폐지되었다. 이 영은 시행규칙에서 토지대장규칙을 흡수함으로써 토지대장규칙은 폐지하였으나 임야대장규칙은 흡수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으로 독립하였다. 그 이유는 일제시대 지세는 국세이고, 임야세는 지방세인 관계로 이를 이원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0. 조선임야대장규칙

1943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령 제69호로 전문 22조의 조선임야대장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1920년 8월 23일 제정되어 사용되어 온 임야대장 규칙은 폐지되었다.

11. 구지적법

구지적법은 대한제국에서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하기 위하여 1910년 8월에 토지조사법을 제정한 후 약 40년인 1950년 12월 1일 41개 조문으로 제정된 최초의 지적에 관한 독립법령이다. 구지적법은 이전까지 시행해오던 조선지세령, 동법시행규칙, 조선임야대장규칙 중에서 지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제정하였으며, 지세에 관한 사항은 지세법(1950.12.1)으로 제정하였다. 이어서 1951년 4월 1일 지적법시행령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은 토지측량규정(1921.3.18)과 임야측량규정(1935.6.12)을 통합하여 1954년 11월 12일 지적측량규정을 제정하고, 그 이후 1960년 12월 31일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지적측량사시험 등을 규정한 지적측량사규정을 제정하여 법률적인 정비를 완료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11차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하여 법․령․규칙으로 체계화하였다.

지적법의 주요 제정 및 개정내용

1. 지적법 제정(1950.12.1 법률 제165호)

(1)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지적공부로 규정

(2) 지목을 21개 종목으로 규정(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지목 18개)

(3) 세무서에 토지대장을 비치하고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질권 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질권 또는 지상권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을 등록하도록 규정

(4) 정부는 지적도를 비치하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등록하도록 규정

(5) 洞․里․路․街 또는 이에 준할만한 지역을 지번지역으로 규정

(6) 지적은 평을 단위로, 임야대장등록 토지의 지적은 무(畝)를 단위로 하여 등록하도록 규정

(7) 토지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번․지목․경계 및 지적은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신고를 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8)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할 토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

(9) 토지개량시행 또는 시가지계획시행지로서 환지를 교부하는 토지는 1구역마다 지번․지목․경계 및 지적을 정함

(10)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 철도용지, 수도용지, 도로 등이 된 토지는 공사시행관청 또는 기업자, 토지개량시행지 또는 시가지계획시행지는 시행자, 국유가 될 토지에 대하여 분할 신고를 할 때에는 그 토지를 보관한 관청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2. 지적법 제1차 개정(1961.12.8 법률 제829호)

(1) 지적공부의 비치기관을 ‘세무서’에서 ‘서울특별시 또는 시․군’으로 개정

(2)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질권자의 주소․성명․명칭 등’의 등록규정을 삭제

(3) ‘토지에 대한 지세’를 ‘재산세, 농지세’로 개정

3. 지적법 제2차 전문개정(1975.12.31 법률 제2801호)

(1) 지적법의 입법목적을 규정

(2) 지적공부․소관청․필지․지번․지번지역․지목 등 지적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

(3) 시․군․구에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도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그 등록사항을 규정

(4)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지상권자의 주소․성명․명칭 등의 등록규정을 삭제

(5) 시의 동과 군의 읍․면에 토지대장 부본 및 지적약도와 임야대장 부본 및 임야약도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

(6) 지목을 21개 종목에서 24개 종목으로 통․폐합 등 신설

(7) 면적단위를 척관법의 ‘坪’과 ‘畝’에서 미터법의 ‘평방미터’로 개정

(8) 토지(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규정

(9)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검사측량 등을 지적측량으로 규정

(10) 지적측량을 사진측량과 수치측량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11)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12) 소관청은 연 1회 이상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13) 지적측량기술자격을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하도록 개정

(14)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규정

(15) 토지(임야)대장 서식을 ‘한지부책식(韓紙簿冊式)’에서 ‘카드식’으로 개정

(16)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와 지번경정․축척변경․행정구역변경․등록사항정정 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제도 신설

(17) 지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제도 신설

4. 지적법 제3차 개정(1986.5.8 법률 제3810호)

(1) 면적단위를 ‘평방미터’에서 ‘제곱미터’로 개정

(2) 시의 동에 지적공부 부본 및 약도의 비치규정을 삭제

(3) 지적(임야)도를 각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재조제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 신설

(4)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 등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제도 신설

(5) 아파트․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부지와 도로․하천․구거 등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합병신청에 관한 대위권을 인정하도록 제도 신설

(6) 신규등록․분할․합병을 제외한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제도 신설

(7) 소관청의 등기부열람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으로 개정하고, 소관청 소속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를 무료로 하도록 제도 신설

5. 지적법 제4차 개정(1990.12.31 법률 제4273호)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전산등록 파일을 지적공부로 보도록 규정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된 지적공부는 시․도의 지역전산본부에 보관․관리토록 하고, 복구 등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등록파일의 형태로 복제할 수 없도록 제도 신설

(3)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를 전국 어느 소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6. 지적법 제5차 개정(1991.11.30 법률 제4405호)

(1) 지목 중 ‘운동장’을 ‘체육용지’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개정

(2)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카드식대장에 등록․정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

7. 지적법 제6차 개정(1991.12.14 법률 제4422호)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없도록 개정

(2)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 가능토록 개정

8. 지적법 제7차 개정(1995.1.5 법률 제4869호)

(1) 지적파일을 지적공부로 개정

(2) ‘토지의 표시’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토지의 이동에서 신규등록을 제외토록 개정

(3) ‘기초점’을 ‘지적측량기준점’으로 용어를 바꾸고 지적측량기준점에 지적삼각보조점을 추가하도록 개정

(4) 국가는 지적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개정

(5) 내무부장관은 지적(임야)도를 복제한 지적약도 등을 간행하여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대행할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6) 지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제도 신설

(7) 위성측량방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개정

(8)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없이 축척변경 할 수 있는 범위 확대

(9) 지적측량기준점 성과의 열람 또는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10)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청이 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11)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청이 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12)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의 열람․등본․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하도록 개정

(13) 분할․합병이 된 경우 소관청이 토지의 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개정

(14)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적측량에 관한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소속하의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15) 벌칙규정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상향조정하고,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적약도 등을 간행․판매 또는 배포한 자의 벌칙규정 신설

(16) 어려운 용어의 변경 및 현실에 적합하도록 용어변경

․지번지역 → 지번설정지역

․경    정 → 변경

․조    제 → 작성

․오손 또는 마멸 → 더렵혀지거나 헐어져서

․측량소도 → 측량준비도

․측량원도 → 측량결과도

․기 초 점 → 지적측량기준점

9. 지적법 제8차 개정(1997.12.13 법률 제545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개정(직할시 → 광역시)

10. 지적법 제9차 개정(1999.1.18 법률 제5630호)

(1) 지번변경, 지적공부반출, 지적공부재작성, 축척변경 승인권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2) 지적약도 등의 간행판매업을 등록제로 변경

(3) 지적전산자료 승인권 확대

(4) 신규등록 및 토지이동 사유발생 후 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5) 신청의무의 승계 신청기한 제한규정 폐지

(6) 지적측량적부심사 불복 후 재심사 청구기간 90일로 연장

(7) 과태료불복 이의신청 기한 60일로 연장

(8) 측량참여동의서, 집행동의서와 대행법인이 측량신청인과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송부규정 폐지

(9) 지적측량의 종사 제한규정 및 대행법인의 수 제한규정 폐지

(10) 권한의 위임규정 폐지

(11) 도면복사수수료, 지적측량기준점 성과의 열람․등본교부 수수료, 지적공부 열람․등본 교부 수수료,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개정

(12) 과태료 부과기준 중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토록 개정

(13) 등기권리증 사본으로 소유권정리 신청시 원본대조 확인규정 삭제

11. 지적법 제10차 개정(2001.1.26 법률 제6389호)

(1)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창고용지, 양어장, 주차장, 주유소의 지목을 현실에 맞도록 신설

(2) 현재 시․도의 지역전산본부에 보관․운영하고 있는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지적정리와 민원처리 등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도 보관․운영토록 함

(3) 토지의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4)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

(5)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에 오류가 있는 것이 관계증빙서류에 의거 입증되는 경우 소관청이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

(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지를 분할․지목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을 대위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7) 행정자치부장관은 전국의 지적․주민등록․공시지가 등의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8) 시․도지사는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를 적부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내용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12. 지적법 제11차 개정(2002.2.4 법률 제6656호)

“토지수용법”을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개정

13. 지적법 제12차 지적법 개정(2003.12.31 법률 제7036호)

(1) 국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근거 신설

(2)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제도를 신설

(3) 지적측량업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함

(4)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던 기존의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를 지적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여 제반 지적측량을 수행하도록 제도신설

(5) 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기․배우자 등의 토지는 지적측량을 하지 못하게 하며, 지적측량수수료외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제도신설

(6) 부실한 지적측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수행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도신설

(7)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거나 지적측량업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 신설

(8) 지적측량업등록제도 신설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를 고시하도록 제도개선(인가→고시)

(9) 그 밖에 용어의 신설 및 변경

- 신설 :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업자

- 변경 : 지적측량신청 → 지적측량의뢰

지적법의 기본이념

지적법은 지적사무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으로서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중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를 지적법의 3대 기본이념이라고도 한다.

1. 지적국정주의

지적국정주의라 함은 지적사무는 국가의 고유사무로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이념이다. 국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토지를 실지와 일치하게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뿐이기 때문이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의 결정방법 및 운영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획일성 있게 수행되어야 하는 국가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이다.

2. 직권등록주의

국가는 의무적으로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구획하여 국가기관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서 ‘적극적등록주의’ 또는 ‘등록강제주의’라고도 한다.

직권등록주의는 1950년 지적법 제정 당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철저히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직권등록주의는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측량을 하여 새로이 등록하여야 하고, 토지이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념이다.

3. 실질적심사주의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등록․공시하는 제도로서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나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고자 할 경우 소관청은 지적법령에 의하여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사실관계의 부합여부를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서 ‘사실심사주의’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는 반드시 소관청이 그 정확성 여부에 대한 측량검사를 실시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4. 지적형식주의

국가가 결정한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념으로 ‘지적등록주의’라고도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토대로 토지등기부를 창설하고 각종 토지정책의 입안․결정․집행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형식주의에 의한 공시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등록이나 토지이동사항의 경우에는 법률적 효력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발생한다.

5. 지적공개주의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국가만이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물론 기타 일반국민에게도 공시방법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공개하여 정당하게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념이다.

지적공부 중 대장에 대한 정보는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제도로 공개하고 있고, 도면에 대한 정보는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현지에 복원시키는 경계복원측량이 지적공개주의의 대표적인 실현수단이라 할 수 있다.

지적법의 성격

1. 토지등록 공시에 관한 기본법

지적법은 국가가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소유자 등을 정하여 등록공시하고 관리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법으로서, 토지의 실체를 장부를 통하여 존재하게 하며 등록공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토지등기부, 토지과세, 평가, 거래, 토지이용 등에 관한 사무 및 행정이 수행되므로 토지의 등록공시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2. 사법적 성격을 지닌 토지공법

지적법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권 보호라는 사법적 성격과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공법적 성격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 사법적 성격을 지닌 토지공법：효율적인 토지관리(공법), 소유권 보호(사법)

3. 임의법적 성격을 지닌 강행법

토지등록 및 토지이동 신청에 있어서는 소유자 의사에 따라 신청을 우선으로 하지만(임의법적 성격), 토지소유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여야 하는 강행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적법 제5조 등에 소유자에게 토지이동의 신청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지적법 제5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강행법적인 성격이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의법적인 성격을 지닌 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실체법적 성격을 지닌 절차법

지적법은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및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절차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 및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행위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체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알아두기 1
지적법 개정 2002. 5. 30. 지적법 제4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적법을 개정하여 2004. 1. 1부터 시행 지적법 개정 주요내용 현재 대한지적공사에서 독점으로 대행하고 있는 지적측량의 일부를 지적기술자에게도 개방하고, 대한지적공사의 법적 지위를 민법의 비영리법인에게 지적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

알아두기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제9774호로 2009. 6. 9. 제정되어 2009.12.10부터 시행 ㅇ 제정이유 지적, 측량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적도ㆍ지형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1. 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등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측량기준을 통합하고,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제6조 및 제7조). 2. 측량기준점표지는 그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설치ㆍ관리하고,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제8조).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공측량수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완공하였으면 착공 및 완공 사실과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1조). 4.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5.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로 지적측량, 지적확정측량 외에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을 규정함(제45조). 6.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56조). 7.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함(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