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2007. 2.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1951년「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되어 1963년에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1973년 전면개정된 후 34년 동안 부분개정만 이루어져 변화된 사회 환경과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전면개정 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상향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료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변화된 의료 환경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113조(유사의료행위 등)

❶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2012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비만) 아동건강관리서비스

ㅇ 비만 및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신체적 조건에 맞는 식습관을 포함한 영양관리, 생활습관개선 및 운동지도와 함께 건강교육, 정보제공

ㅇ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②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ㅇ 고령자등 건강취약 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운동서비스 제공

ㅇ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②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장애인‧노인 등 건강 취약 계층 운동처방 서비스

ㅇ 장애인․노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상태 점검 및 유산소 운동 등 운동서비스 제공

ㅇ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②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U-Health를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ㅇ 서민층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 건강 측정, 영양․ 운동프로그램,

u-Health 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ㅇ 운동지도 제공인력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운동처방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또는 스포츠의학, 운동처방, 체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운동지도 분야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자격기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2021. 3. 23.>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

③민간자격의 공인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러므로,

1. 이상의 보건 분야 운동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국가  자격증인 체육지도자(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를 취득해야 한다.

2. 단,“U-Health를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운동 담당자 조건에서,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증한 국가 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것이다.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여부 확인 방법, 아래 참조).

※ 확인 방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 자격정보 ->

민간자격검색(해당 자격증 명칭 기입)

(참고: 국내 모든 민간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해 모두 등록해야 함)

김완수 교수 정리(2022. 0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