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 의미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 절감의 핵심 요소다

의료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1990년대부터 나타났고, 정부는 2008년에 제도화 논의를 시작했으나 의료 영리화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채 2019년에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1차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 나왔다.

2022년 9월 2일 발표된 2차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1년 12월 발표한 2022 경제정책방향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2차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조를 '원칙적 불가, 예외적 허용'에서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바꿨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만성질환자 대상 제공 가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명확화

기존에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조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 가능한 예외 범위(의료인이 의뢰한 특정 방법의 운동 ․ 영양 등의 프로그램 제공 행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를 관리․점검하는 행위 등)를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예외 사유를 포함하여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비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정보(공신력 있는 객관적 정보) 확대

기존에는 의료 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에 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에게 안내 가능한 정보를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감수를 받은 객관적 정보, 해당 분야 다수의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상급종합병원․의과대학 등에서 생산한 정보, 관련 학계에서 널리 인정된 정보 등)까지 확대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 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9. 12. 10.>  [본조신설 2014. 7.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②의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3. 물리치료사

가.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물리요법적 기능훈련ㆍ재활훈련

2) 기계ㆍ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3)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4) 도수근력(손근력)ㆍ관절가동범위 검사

5) 마사지

6)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7) 신체 교정운동

8) 온열ㆍ전기ㆍ광선ㆍ수(水)치료

9) 물리요법적 교육

나.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판례에 나타난 무면허 의료행위

○ 활법사가 소위 카이로프락틱을 행한 다음 뜸질을 시행한 경우(1985년 대법원)

○ 면허없이 체육관 내에 척추 교정실을 설치하고 디스크 환자 등을 치료한 경우(1987년 대법원)

○ 면허없는 자가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 삐뚤어진 뼈를 고정하고 환부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주는 행위(1987년 대법원)

○ 활기도 운동이라는 명목 하에 척추 디스크 등 환자들의 통증부위를 교정하는 시술을 반복하는 경우(1987년 대법원)

○ 근육 이완기구, 엑스레이 판독기, 척추모형 등을 갖추고 척추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근육 이완기로 문지르고 아픈 부위를 누르고 팔다리를 최대한 구부리게 하여 신경생리 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행위(1989년 대법원)

○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신체불균형을 교정한다하여 압박 등의 시술을 반복한 행위(1995년 대법원)

건강운동관리 분야로 아래 행위들은 적절한가?

○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 MMT) 및 평가

○ 신체 교정 운동(상체, 하체, 척추) 계획 및 지도

○ 재활훈련: 손이나 도구를 사용한 기능 회복 운동 계획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