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요약

(보건복지부, 1차: 2019년, 2차: 2022년)

○ 비의료 기관에 체육시설업 포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1. 4. 13., 2022. 1. 18.>

1.“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 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 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 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 체험 체육시설

○ 만성질환자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비의료 기관에서 의료인이 의뢰한 특정 방법의 운동･영양 등의 프로그램 제공행위 (가능)

<만성질환자 운동 프로그램 제공자: 체육지도자(건강운동관리사)>

○ 의료기관(의료인)의 처방･판단･의뢰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범위 내의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행위로 보기 어려움

(WSK: 건강운동관리사만 의사 및 한의사의 의뢰 하에 운동지도 및 관리 가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2, 2항)

○ 비의료 기관의 방문 운동 지도 서비스 (불가)

- 자택을 방문하여 신체 교정･재활 등 물리요법적 치료를 제공하는 행위

(비의료 기관이므로,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치료 행위 불법)

물리치료사

◦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물리치료 적용 의료분야(출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 물리치료사란?)

손상(impairment)과 기능적 제한 그리고 장애(disability) 또는 기타 질병과 관련된 환자를 진단하고,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중재(intervention)하기 위한 검사를 포함한다. 물리치료 범주 내 검사들은 전반적으로 근골격계(관절 가동 범위, 도수 근육 검사, 관절 가동성, 자세 등), 신경계(반사, 호기성 능력 또는 지구력, 공기 순환, 혈류 순환, 호흡 등) 그리고 피부계(검진, 치료, 관리, 피하지방, 비만케어)검사가 있다.

정형외과 영역: 골절 후 운동장애 및 기능장애, 관절염, 염좌, 테니스 엘보우 관절 장애, 오십견, 척추측만증, 골반 및 척추변형, 자세 교정, 스포츠 손상 중 관절 및 인대 손상. 퇴행성질환

신경외과 영역: 신경마비, 편마비(중풍), 말초신경장애, 좌골신경통, 신경통, 추간판탈출증(경추. 요추) 기타 각종 신경질환

재활의학과 영역: 소아마비, 뇌성마비, 뇌 및 척추손상 후유증, 절단 후 일상생활 동작 운동 기능장애, 근 위축, 기타 재활에 필요한 물리치료, 기타 영역 연부조직손상( 타박상, 근 좌상, 근염, 근육통 등) 인대, 산전, 산후조리, 스포츠 손상

작업치료사

◦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 요법적 치료

-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 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작업 수행 분석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작업치료사의 직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에게 일상생활동작, 일, 여가 활동 등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 있고, 기능 및 발달 수준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미 있고 목적 있는 활동을 통하여 치료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한다(대한작업치료사협회 홈페이지, 작업치료의 정의).

○ 질환 보유자에게 질환의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일상적인 건강관리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재활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위해도가 높은 행위로 볼 수 있음(의료행위)

※ 제공자가 환자의 질환을 인지하고 해당 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문진, 치료, 재활, 치유,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은 적절치 않은 바 다른 용어로 대체 필요

(재활 용어 사용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