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Ⅰ		사업개요

□ 목적

ㅇ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안정적 사회·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

□ 참여대상: 당해 학년도 근로장학사업에 참여 가능한 대학, 대학생, 기관(기업체) 등을 말함

ㅇ (대학)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에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학 중 재단이 승인한 대학을 말함

ㅇ (대학생) 동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으로 당해 학년도 해당학기 교육근로장학생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말함

- 기본요건: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C0수준) 이상이며, 소득분위(구간) 8분위(구간) 이하인 학생

ㅇ (교육근로기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보유한 기관 중 재단 또는 대학으로 동 사업 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기관

※ 전산을 통한 동의서 제출 절차도입 전까지는 기존 업무협약서 제출방식 병행

□ 운영절차

ㅇ 대학에서 선발된 근로장학생이 배정된 근로기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써 활동하고, 그에 따른 시간당 장학금을 지급받음

예산 배정	⇒	근로장학생 선발 및 기관 배정	⇒	활동진행 및 출근부 작성	⇒	출근부 확인 및 대학제출
재단→대학		대학		대학생		교육근로기관
						⇓
운영 결과보고	⇐	현장방문 등 사업운영현황 파악	⇐	예산 조정 (추가/반환)	⇐	학적확인 및 장학금 지급
대학→재단		재단		재단→대학		대학

□ 지원내용

ㅇ (장학금 시급 단가) 교내근로: 8,000원 / 교외근로: 9,500원

※ (대학 대응투자) 교내: 장학금의 20%(전년 동일), 교외 : 대학 자율

※ (‘17학년도 교외근로 의무비율) 전체대학 35%

[근로지별 근로유형]

구분	정의
교내근로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근로지에서 근로활동 진행
교외근로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근로지에서 근로활동 진행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일반기업체 등)

ㅇ (근로시간) 일, 주,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형 학생에 한해 학기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이용시스템 안내
대 학 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이하 ‘재단 홈페이지’ 대 학: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이하 ‘대학관리자 포탈’ 근로기관: 기업/기관 국가근로장학시스템(http://workstudy.kosaf.go.kr) 이하 ‘근로기관 포탈’

Ⅱ		예산 배정

□ 개요

ㅇ 재단은 대학으로 연간 근로장학금 예산을 배정하고, 대학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재조정 함

□ 예산 신청

ㅇ (정기예산 신청) ‘대학 관리자 포탈’을 통해 연간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필수(별첨2)

* 근로유형별 예상인원 × 시급(국고) ×근로시간

신청방법: ‘대학관리자포탈’(http://eduman.kosaf.go.kr)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배정관리 > 교부금 신청관리에서 ‘사업운영계획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업로드

ㅇ (예산조정 신청) 재단이 운영하는 예산 조정신청기간에 따라 대학은 사업비의 과부족 금액에 대해 추가·반환 신청

※ 예산 조정은 별도 안내를 통해 실시하며, 대학별 집행현황에 따라 생략 될 수 있음

□ 예산 배정 및 지급

ㅇ (정기배정) 재단의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별 신청금액을 조정하여 연간예산을 배정하고, 1학기 집행실적에 따라 2학기 예산 조정 배정

- 연간예산 배정기준: 대학별 저소득층 학생 신청자 수, 운영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간 예산을 배정

※ 저소득층 학생 수(65%) : 4분위 이하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학생 수/ 운영실적(25%) : 전년도 집행률(15%), 교외근로 운영성과(5%), 대학 대응투자 비율(5%)/ 운영여건(10%) : 사업운영 체계(5%), 운영결과보고 제출 준수 여부(2%), 연간 사업운영계획 준수율(3%)

[운영실적 및 운영여건 지표 설명]

⦁전년도 집행률: 국가근로장학사업 교부액 대비 집행액 비율

⦁대학 대응투자 비율: 국가근로장학금 집행액 대비 교외근로 대응투자 집행 비율

⦁교외근로 운영성과: 국가근로장학금 집행액 대비 교외근로장학금 집행액 비율, 우수근로장학기관(대학추천형) 선정 개수, 전년도 신규 교외근로지 발굴 건수 등

⦁사업운영 체계: 대학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학생 수 대비 대학별 국가근로장학사업 담당자 인력지표(인원, 전담 및 겸직 등)

⦁운영결과보고 제출 준수 여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 기한 내 제출 여부

⦁연간 사업운영계획 준수율: 연간 사업운영계획 상 교부금 집행계획 금액 대비 반기별 교부금 집행액 비율

※ 지표별 실적이 교부금 산정시점까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최근 실적 사용

- 2학기 예산 조정기준: ’17년 8월 말까지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

* ’17. 9. 8.(금)까지 등록된 온라인 출근부 기준

[2학기 예산 조정 기준 상세]

기준 집행률* (연간배정액 대비)	2학기 정기예산 지급금액
기준 집행률 이상	연간 배정액의 40%
기준 집행률 미만	2학기 조정 배정액**-1학기 집행잔액
* 대학이 계획(사업운영계획서 제출)한 1학기 집행률로 최소 연간 배정액 대비 45% ** (1학기 실 집행금액/1학기 집행계획금액) × 2학기 집행계획금액 ※ ‘2학기 조정 배정액 – 1학기 집행잔액’이 음수인 경우, 2학기 정기예산 배정 없음

	예 시
□ 대학 신청액: 120,000,000원(1학기: 54,000,000 원/ 2학기: 66,000,000원) - 기준 집행률 45% (54,000,000/120,000,000) □ 연간 배정액(A): 100,000,000원(1학기: 45,000,000 원/ 2학기: 55,000,000원) □ 1학기 정기예산 지급액(B): 60,000,000원(A×60%) □ 2학기 정기예산 지급액(C) - (A대비 1학기 집행률□기준집행률(45%)): C=A×40% (예) 1학기 집행금액: 45,000,000원(A대비 45%) → 2학기 정기예산 = (A)×40% = 40,000,000원 - (A대비 1학기 집행률<기준집행률(45%)): C=2학기 조정 배정액-1학기 집행잔액 (예) 1학기 집행금액: 43,000,000원(43%) → 2학기 정기예산 = 53,000,000원* – 17,000,000원 = 36,000,000원 * (43,000,000/45,000,000) × 55,000,000 ※ C□0인 경우, 2학기 정기예산 0원

ㅇ (정기예산 지급) 연 2회, 학기별로 대학 사업비 계좌로 지급

- 1학기: 연간 배정액의 60%

- 2학기: 1학기 집행실적에 따라 조정 배정*된 예산 지급

* P.3의 ‘2학기 예산 조정기준’에 따라 조정된 금액

ㅇ (예산조정에 따른 배정) 예산조정 신청*에 따라 학기별 1회, 정기배정 이외 예산 조정 실시

* P.3의 재단의 운영하는 ‘예산조정 신청’기간 내 신청을 말함

- 캠퍼스(통폐합의 경우 포함) 간 예산전용도 동 예산조정 신청에 따라 진행되며, 신청대학의 예산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 반영

※ 본·분교 간은 해당되지 않음

	용어 정의
□분교: 본교의 정원을 그대로 두고 별도 정원을 증원하여 분교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고등교육법」제24조 및 제32조) □캠퍼스: 대학 일부 위치변경 인가, 두 개 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통·폐합 및 대학 본·분교간 통·폐합으로 캠퍼스 설치(「고등교육법」제4조)

- 대학별 ’17학년도 연간예산은 예산조정을 포함한 최종 금액을 말함

* 연간 사업 예산의 60%

[’17학년도 예산조정 일정]
정기1차 예산지급*	▶	추가/반환 실시(1차 조정)	▶	정기2차 지급(2차 조정)	▶	추가/반환 실시(3차 조정)
3월		7월		9월		11월

Ⅲ		교육근로장학생 선발

□ 개요

ㅇ 대학은 신청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대학생을 재단과 대학의 선발기준에 따라 교육근로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함)으로 선발

[교육근로장학생 선발 및 배정 절차]
신청기간 운영	⇨	학생신청	⇨	수업시간표 등록
대학 (대학관리자포탈)		학생 (재단 홈페이지)		학생 (재단 홈페이지)
				⇩
업무계획서 업로드	⇦	기관 배정	⇦	대학 추천
학생 (재단 홈페이지)		대학 (대학관리자포탈)		대학 (대학관리자포탈)

□ 장학생 신청기간 운영

ㅇ 매학기 1차 신청기간은 참여대학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되며, 이외 차수에 대해서는 재단 운영일정 내에서 대학이 선택적 운영

신청기간운영 방법: ‘대학관리자포탈’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기본정보 > 대학정보입력 > 학생신청 운영 메뉴에서 학생신청 기간 운영 여부 등록

□ 학생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참여 희망 학기별 신청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동 사업에 참여 신청

- 위 사항은 방학집중 근로프로그램 참여희망 학생에게도 적용됨

온라인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국가근로장학사업에서 신청

※ 자세한 신청절차는 별첨1. 학생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일체 참조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장학금 환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 시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장학생 선발

ㅇ 대학은 기본요건*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재단이 제시하는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P.1의 기본요건: 직전학기 성적 성적 70점/100점 만점(C0수준) 이상이며, 소득분위(구간) 8분위(구간) 이하인 학생

- 대학 자체 선발기준은 반드시 소속 대학생에게 공개되어야 함

[우선선발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4분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소득 5분위 이상 ~6분위 이하		소득 7분위 이상 ~8분위 이하

ㅇ (선발 시 확인사항) 대학은 장학생 선발 전 ‘관리자 포탈’상에 업로드 된 신청정보(학사정보)가 재단의 기본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정보(학적, 성적, 소득분위 등)는 선발당시의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학적정보 확인: 소속대학의 재학생

< 지원 제외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성적정보 확인: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

구 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가능)이며, 부분등록학기,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이수 학점 및 백분위 산출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할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직전학기 성적 전체 또는 일부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1) 재학생이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2-1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가능(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예2)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 시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심사 ※ 해당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 필요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산출 기간	•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학기별 지급 일정을 기준으로 적용 (예1) 직전학기 교환학생 후 복귀했을 경우, 교환학기 성적이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직전학기 성적으로 적용, 교환학기 성적이 지급 일정 이후 산출 시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예2) 직전학기 수강 후 미이수한 과목을 장학금 지급 기간 내에 재수강* 시 해당사항 반영한 성적 입력 * ’16-2학기 ‘가’과목 3학점 수강 후 미이수하여 겨울학기 동일과목 재수강 시, 직전 학기 성적산출 → 이수학점 3학점(재수강 이수학점 제외), 백분위 산출 시 모두 반영(정규 및 재수강 백분위 모두 포함) ※ 상기 예시 이외의 실습 등 기타의 사유로 성적 산출이 늦어지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해당 사항 적용 원칙 ※ 해당 증빙 자료 보관(성적 산출 시점 등)

- 소득정보 확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 일치여부 확인

※ 학생 신청정보와 대학 학사정보 불일치 시 선발 불가

-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다문화 학생,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정규학기 학생,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 교육근로장학생 우선 선발

※ 각 대상별 상세 우선 선발 기준은 대학에서 정함

- 예외사항: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유형, 장애대학생 도우미형 참여학생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적용 배제 가능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 중복참여 금지: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중복참여 불가

※ 기존 참여 사업 근로종료 및 기관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ㅇ	(선발결과 안내) 대학은 학생의 신상 등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선발결과(선정·탈락 사유 등)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함

* 대학 홈페이지, 개별 SMS 및 유선 안내, 대학 문의처를 통한 안내 등

Ⅳ		교육근로장학생 배정

□ 개요

ㅇ 대학은 선발된 장학생을 활동 시작 전 관리자포탈을 통해 교육근로기관(교내 또는 교외근로지)에 배정

□ 교육근로기관

ㅇ 장학생에게 직업체험과 취업역량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단 또는 대학으로 동 사업 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

※ P.1의 ‘교육근로기관’을 말함

- 동의서는 기관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업무처리절차를 숙지하고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것에 대한 증빙(별첨 3)

- 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구분되며, 기관 내 실제 장학생이 근로하는 근로지 단위로 세분화됨

ㅇ (신규기관 등록) 대학은 동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적합한 기관인지를 확인하고 관리자 포탈을 통해 근로기관 및 근로지 등록 (별첨 4 활용)

기관등록방법: ‘대학관리자포탈’ > 장학 > 장학공통> 근로장학기관관리> 근로장학기관관리  메뉴에서 등록

근로지등록방법: ‘대학관리자포탈’ > 장학 > 장학공통> 근로장학기관관리> 근로장학기관관리카드 > 신규등록기관을 조회한 후 우측 하단 ‘근로지관리’ 버튼을 사용하여 신규 등록

ㅇ (기관의 분류) 기관은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 일치여부에 따라 크게 교내/교외로 분류

- 대학과 사업자번호가 일치할 경우 교내, 그렇지 않을 경우 교외

[근로기관 분류표(신규)]

구분	분류		근로내용	우선 순위
교내 교육근로 (A)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장학담당부서의 상담 및 국가지원 학자금관련홍보지원을 위한 근로	A-1
	교육보조형		대학내 실험·실습실, 도서관 등 교육활동 보조	A-2
	행정업무지원형		학과사무실 등 행정업무지원	A-3
	장애대학생 도우미유형		장애대학생의 학업/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
	외국인유학생 도우미 유형		외국인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근로	-**
지역사회 교육 근로 (B)	일반교외근로		일반기업체 등에서 근로	B-3
	지역봉사근로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보육기관 등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근로	B-1
	취업 연계 유형*	취업연계중점대학	1~4학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B-2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4학년 대상으로 근로기관 근무하고, 졸업 후 해당기관 또는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함	B-2
현장 교육 근로 (C)	교육활동지원		초·중·고교 독서실, 동아리활동, 방과후교실, 자유학기제 등 교육활동지원	C-1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초·중·고교생에게 학업 등 멘토링 지원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초·중·고교생 중 다문화·탈북학생의 학업 및 우리 문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
*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취업연계유형은 학기당 450시간 제한이 없음 **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외국인유학생 도우미 유형,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우선순위 불필요

- 단, 대학이 교/내외 분류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단으로 이메일 신청 후 변경 등록 (별첨5. 참고)

※ 변경을 희망하는 근로지의 희망신청 내역 및 등록된 온라인 출근부가 없어야함

ㅇ (근로지) 기관 내의 실제 장학생이 배정되어 근로하는 장소

- 근로지는 기관의 관리자가 관리하며 장학생의 근태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 되어야 함

□ 장학생 배정

ㅇ 대학 및 재단은 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기간 동안 필요한 장학생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기관별 장학생을 배정

※ 기관 배정 시, p.9 근로기관 분류표를 참고하여 우선배정 권장

ㅇ (수요조사) 기관을 대상으로 근로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인원 등을 조사하여 관리자포탈에 등록

- 대학: 대학이 운영하는 기간(방학 포함)동안 교내/외 기관(근로지)을 발굴하고 해당 기관의 장학생 수요를 조사

- 재단: 하계·동계방학 기간 동안 집중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장학생 수요 조사

ㅇ (희망기관 신청) 대학 및 재단은 기관의 수요조사 내용을 장학생에게 안내하고, 장학생은 이를 보고 희망기관을 신청함

※ 희망기관 신청은 대학마다 선택적으로 운영

ㅇ (기관배정) 최종 장학생의 기관배정은 대학이 관리자포탈을 통해 수행하며, 배정절차는 수요조사 주체(대학, 재단)에 따라 상이함

- 대학: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배정

수요조사 및 등록	▶	희망 근로지 신청	▶	기관배정
대학 (대학관리자포탈)		학생 (재단 홈페이지)		대학 (대학관리자포탈)

- 재단: 기관 및 학생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 선정(안)을 마련하여 각 대학으로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기초로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 및 배정

수요조사 및 등록	▶	희망 근로지 신청	▶	사전선정(안) 공지	▶	기관배정
근로기관→재단 (재단 홈페이지)		학생 (재단 홈페이지)		재단→대학 (관리자 포탈)		대학 (관리자 포탈)

수요조사 방법: ‘대학관리자포탈’ 접속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신청관리 > 수요조사관리

희망근로지신청 방법: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기관배정 방법: ‘대학관리자포탈’ 접속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선발관리 > 기관별학생선정

□ 유의사항

ㅇ 장학생은 동시에 복수의 기관에서 활동이 불가

- 단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 중 기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대학의 승인 후 변경 가능

- 또한 기관 재 배정 시, 반드시 사전에 활동이 종료되는 기관에 안내

- 학생 개인사유로 활동종료를 희망할 시 근로중지 자진신고 실시

신고방법: 재단 홈페이지>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근로중지정보등록

신고내역확인방법: 관리자포털>장학>국가근로장학금>신청관리>근로중지자진신고관리

ㅇ 기관별 장학생 배정인원이 해당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요망

ㅇ 교외근로 의무비율 준수(전체대학에 해당)

- 전체 국가근로장학금 대비 교외근로장학금 비율 35% 이상

Ⅴ		교육근로장학생 운영 및 관리

□ 개요

ㅇ	장학생-기관-대학은 사전 전체적인 활동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안전교육 의무를 수행

ㅇ 기관과 대학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학생 관리 노력

□ 장학생 활동

ㅇ 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公益)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 단, 단순 영업, 판매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제외

ㅇ (장학생 사전 준비사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활동 시작 전 서약서 동의,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업무계획서 및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제출 필수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방법: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 업무계획서는 p.13, 안전교육이수보고서는 p.16∼17 내용 참고

ㅇ	(교내 교육근로) 교내*에서 활동이 진행되며, 장학 상담 및 홍보지원, 교육보조, 행정지원, 장애대학생 도우미, 외국인유학생 도우미 등의 업무를 수행

* p.9의 ‘기관의 분류’에 따름

- 지원금액: 시간당 8,000원(국고 6400원, 최소 대학 대응투자 1,600원 의무)

-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 장학담당부서의 상담 및 홍보지원을 위한 근로

- 교육보조: 실험·실습·연구실, 도서관 등 교육활동 보조

- 행정업무지원: 학과 사무실 등에서 행정업무 지원

- 장애대학생 도우미 유형: 장애대학생*의 학업/이동 등 보조

*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1∼3급 학생이 원칙이나,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경증(4∼6급) 또는 기준 외 학생도 대학 자체 심사 등을 거쳐 지원 가능

- 외국인유학생 도우미 유형: 외국인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장애 대학생 도우미 운영방법
◆ 운영방식: 재단에서 제시한 장애 대학생 도우미 운영 가이드라인(별첨6)을 참조하여 대학 실정에 맞게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 운영절차: ① 장애센터로부터 도우미 수요 접수 → ② 장학생 선발 → ③ 장애센터로 근로장학생 배정 → ④ 근로진행 ◆ 예외사항: ① 선발 시 소득분위 배제가능, ② 학업보조를 위해 학업시간에 근로 가능, ③ 수기출근부 작성 필수(별첨6 예시)

ㅇ (지역사회 교육근로) 교외*에서 근로활동이 진행되며, 인근 지역 기관 및 취업연계 참여 희망 기관에서 근로업무 수행

* p.9의 ‘기관의 분류’에 따름

- 지원금액: 시간당 9,500원(전액 국고, 대학 및 기관 대응투자 자율)

- 일반교외근로: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체에서 행정 지원 업무 수행

- 지역봉사근로: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보육기관 등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근로

- 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유형 운영대학*에서 동 유형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기관에서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근로 업무 수행

* 취업연계중점대학은 우수장학부,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유형 대학은 대학현장지원부에서 지정 및 운영

※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유형 상세운영은 담당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안내에 따름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방법
◆ 운영방식: 전년도 교외근로비율이 재단이 제시하는 의무비율 이상인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역,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지정 ※ 기 참여 대학 중 기준미달 대학은 18학년도 사업 종료 시까지 의무비율을 달성하여야 함 ◆ 운영절차: ① 대학 지정 → ② 장학생 선발 → ③ 취업연계 유형 지정 → ④ 기관 등록 및 배정→ ⑤ 근로진행 ◆ 예외사항: ① 선발 시 소득분위 배제가능, ② 학기당 제한시간(450시간)이 적용되지 않음, ③ 취업연계 중점대학 참여 장학생 및 기관(근로지) 별도 지정 필요

ㅇ (현장 교육근로) 교외*에서 근로활동이 진행되며, 장학생이 초․중․고교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

* p.9의 ‘기관의 분류’에 따름

- 지원금액: 시간당 9,500원(전액 국고, 대학 및 기관 대응투자 자율)

- 교육활동지원: 초·중·고교 독서실, 동아리활동, 방과후교실, 자유학기제 등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근로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및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사업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운영

ㅇ 유의사항

- 대학 선발(추천 및 기관 배정) 이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불가

- 장학생은 업무계획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며 기관은 이에 대해 승인*하고, 대학이 최종 확인

* 미승인 시 출근부 입력 불가

- 장학생의 활동은 장학생의 학업시간 중에 진행될 수 없으며, 학업시간이라 함은 학생 포탈에 등록된 학업시간표를 말함

※ 학업시간표는 관리자 포탈에 입력된 대학의 학기일정 동안 적용됨

-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

※ 단, 학업시간표 변동이 발생 가능한 경우(개강·종강 주 또는 실습시간표 등)대학이 관리자 포탈의 시간표 정정기간을 활용하여 유동적으로 운영가능

- 농·산·어촌지역 활동 장학생은 출근부 마감 시 대학에서 월 4시간 한도 내 ‘원거리 활동에 따른 이동시간’으로 추가 입력 가능

※ 1회 입력 시 최대 1시간, 추가입력시간은 주당 활동시간 산정 시 포함

□ 활동장소

ㅇ 장학생은 반드시 기관 관리자(또는 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대학에서 배정한 기관에서 근로하여야함

- 단, 장학생, 기관 대학 간 협의 후 근로장소 변경 또는 확대 가능

□ 활동시간 제한

ㅇ 장학생의 활동은 9∼18시 내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사전 장학생과 대학의 동의가 필요

* (1학기) ’17. 3.~8. / (2학기) ’17. 9. ~ ’18. 2.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ㅇ 예외사항

-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유형 참여 장학생은 학기 중에도 주당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가계곤란자*, 취업연계유형 장학생, 장학업무 지원학생(증빙자료 구비 필수 별첨 7참고)는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가계곤란자의 기준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가능 하며, 재단의 소득분위 산정결과 2분위 이하인 학생(기초·차상위 포함)은 별도 증빙 서류없이 가계곤란자로 간주 가능

□ 장학생 관리

ㅇ (자격 관리) 대학은 “학적변동 시 국가근로진행 불가”사항을 공지하고 매월 장학금 지급 전 장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변동 이후 활동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  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

※ 단, 다음학기 휴학을 위해 미리 휴학을 신청한 경우, 재학(이수)학기 까지 근로가능

- 장학생에게 본인 학적변동에 시 대학으로의 고지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 변동 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관리

- 부적격자*가 선발되어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금액은 국고로 지급될 수 없으며 동 사업의 활동으로 인정 되지 않음

* 선발 당시 학적, 성적, 소득 등 선발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자를 말함

ㅇ (자격 해제) 대학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부정근로 유형]

유형	정의	제재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근로중단,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의 다음학기부터 4개 학기 참여 제한
대체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근로중단, 확정시점의 다음학기부터 장학생·대리근로자 2개학기 참여 제한
대리근로	장학생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 장학생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이외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은 내부문서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할 수 있음

□ 기관 관리

ㅇ (자격 관리) 대학과 재단은 주기적으로 기관을 점검하고, 기관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을 선별

ㅇ (자격 해제) 대학과 재단은 다음의 사유에 따라 기관의 자격을 해제하고 활동 중지 및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기관

- 지속적인 안내에도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 및 승인 등 장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장학생의 대체, 대리 근로 등 부정근로를 조장하는 경우

- 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배정된 장학생 중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 이외 대학과 재단이 판단하였을 때 기관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판단되는 경우, 내부문서로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 할 수 있음

□ 운영 관리

ㅇ (활동관리) 대학은 장학생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활동점검을 위한 간담회 등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활동현황을 점검 (권장)

- 사전교육 및 간담회 참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참석자 확인을 위해 학생 서명이 들어간 방명록 구비 필수

※ 시간제한, 출근부 작성 등 근로활동과 활동인정 조건은 동일함

ㅇ (인증서 발급) 취업연계유형 또는 대학에서 전공연계로 장학생을 배정한 경우, 대학의 신청 시 별도 인증서 발급* 가능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 해당 학기 50시간 이상 활동이 확인된 자에 한함

ㅇ (안전관리) 기관은 장학생 근로시작 시, 직무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장학생은 안전교육이수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안전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 안전교육이수보고서 미제출 시 장학생 출근부 입력 불가

- 부득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안전관리 자가점검 리스트(별첨7)를 작성하여 제출

※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수칙 교육자료(별첨8∼10)를 참고하여 근로지 환경 및 직무와 관련된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실시하지 않은 근로장학기관에 추후 근로장학생 배정 제한 가능

제출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안전교육이수보고서관리에서 업로드

ㅇ (단체상해보험 운영) 재단은 교외근로 장학생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긴급전화를 운영(☎1599-4920)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전화로 신고

※ 상해보험 처리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학생 신고 절차]
사고발생	▶	관계기관 신고	▶	장학생 긴급전화	▶	사고 대처	▶	상해보험접수 및 지급	▶	후속조치
상황 확인		119 신고		☎1599-4920		경위파악		상해보험 접수 및 지급 안내		장학생 면담/점검

[안전사고 발생 대응절차]
구분		내용
사고접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장학생 비상신고 접수(장학생 긴급전화 1599-4920)
즉시대응		․안전사고 신고 접수 후 권역별 학자금지원센터는 근로장학기관에 즉시 방문하여 사고 내용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안내
보고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는 안전사고 조치에 대한 결과 보고
기관점검		․안전사고 발생한 근로지에 대해서는 차후 기관점검 시 우선점검 대상 및 근로지 배정 배제 가능
정보공유		`․안전사고 조치 및 근로지 점검 결과 타 부서와 정보 공유

ㅇ (근로기관 점검) 재단은 정기 및 상시 근로기관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근로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정기점검) 방학 집중근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2회 실시

- (상시점검) 대학 현장 모니터링 시 또는 근로기관에 대한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점검 실시

Ⅵ		장학금 지급 및 관리

□ 개요

ㅇ 대학은 기관이 승인한 출근부에 대해 장학생의 학적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학생별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월별)

□ 출근부 관리

ㅇ (출근부) 온라인으로 등록된 출근부로 장학생의 근로내역에 대한 기초자료이며, 장학금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ㅇ (출근부 입력) 근로 후 5일 이내에 본인이 활동한 내용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입력하여야 함

- 출근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 부득이한 경우, 기관 또는 대학이 미입력 사유를 확인하고 근태여부를 확인하여 대신 입력이 가능하나 이는 기관 및 대학이 판단

	[ 출근부 작성 시 유의사항 ]
1. 출근부는 5일 이내에 입력(5일이 지나면 입력 불가) 2. 활동시간은 시간 단위로 입력 가능(분단위 입력 불가) 3.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ㅇ 대학은 기관 또는 근로지 담당자가 매월 대학별 장학금 지급일 이전에 장학생별 출근부 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 지급 절차

ㅇ 대학은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출근부 최종 확인 후,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학생의 실제 근로 여부는 기관 담당자가 확인

ㅇ 장학금 지급액: “시간단가 × 실제 근로시간”

※ 대학별 대응투자금액에 따라 장학금 지급액이 상승할 수 있음

□ 지급 방법

ㅇ 대학은 장학금 지급일자를 장학생에게 공지하고, 지급일자 이내에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 송금(월별)

※ 지급일자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으로도 출근부 제출일 통보

- 장학금 수령계좌 변경 시에도 학생 본인 명의를 반드시 확인

변경방법: 관리자포털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지급관리 > 장학생계좌관리에서 계좌변경

- 장학금 지급 시, 아래와 같이 통장내역을 표기하여 타 자금 거래내역과 구분되도록 함

	< 통장내역 표기 사례 >
⦁ 출금통장(대학계좌) 표시 : 학생명(00월), ex)홍길동(3월) ⦁ 입금통장(학생계좌) 표시 : 00대 국가근로(00월), ex)한국대 국가근로(3월) ※ 대학은 이체내역서(은행 입금계좌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관리․보관 하여야 함

□ 유의사항

ㅇ 해당 월 출근부 전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월 출근부 마감 불가

ㅇ 장학금 지급 전 장학생의 학적 변동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가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

ㅇ 현금지급 방식이 아닌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함

ㅇ 대학은 상시 모니터링하여 장학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

□ 장학금 환수

ㅇ 허위근로 및 부적격자 등에 대해 장학금이 오지급된 경우, 동 금액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함

-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를 입력하는 경우

- 부적격자: 선발 당시 학적, 성적, 소득 등 선발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자

- 기타사항: 근로지 구분(교내→교외) 오입력에 따른 초과지급, 지급 시 행정처리 중 실수로 인한 초과지급 등

ㅇ 환수업무 처리 절차

- 재단 부정근로 정기점검에 따른 환수

[정기점검 환수업무 처리 절차]

주체		세부내용
재단		① 직전학기 근로장학생 출입국 기록 및 병무기록 수집 ② 해당기간 출근부 발생여부 체크
재단→대학		ㅇ 부정근로 추정 대상자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요청(별첨11~14)
대학→재단		ㅇ 증빙서류 제출
재단→대학		ㅇ증빙서류 검토 결과, 환수금액 안내 및 부정근로 유형에 따른 제재처리

※ 부정근로 유형에 대한 제재기준은 해당연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이함

- 대학의 자체발견(상시점검)에 따른 환수

[상시점검 환수업무 처리 절차]

주체		세부내용
대학		ㅇ 장학금 환수사례 발견
재단→대학		ㅇ 장학금 환수 처리절차 안내
대학→재단		ㅇ 장학금 환수 신청 공문 발송
재단→대학		ㅇ 반환금액 확인 및 승인

※ 장학금 환수시점이 ①당해 학기 운영결과보고 승인 전인 경우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대학에서 사업비로 사용, ②당해 학기 운영결과보고 승인 이후인 경우 재단 협의 후 반환 필요

※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국고 및 교비로 구분하여 환수 처리(국고 지급분만 재단으로 반환)

※ 장학생의 자진신고로 인한 환수 사례 발견 시, 제재처리는 대학의 재량에 따름

Ⅶ		예산 관리 및 운영결과 제출

□ 예산관리

ㅇ (사업전용계좌 운영) 대학은 재단이 교부한 예산 운영을 위한 전용계좌 및 계정을 마련하여 관리·운영해야함

- 동 계좌에서는 재단의 교부한 사업비만 관리되어야 하며, 취업연계 중점대학 중 운영비를 교부받는 대학은 별도 운영비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함

※ 계좌 구분 없이 통합 관리할 경우 추후 구분 계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별도 관리 요망

- 사업예산 전용 계좌명에는 반드시 대학명 포함

- 기존 국가근로장학 참여 시 개설한 전용 계좌 사용 가능

- 사업비 계좌 변경 시 반드시 재단으로 변경 요청 공문 발송

ㅇ (이자 관리) 재단이 교부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금은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ㅇ (이자 사용) 재단이 교부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금(해약이자 포함)은 사업 종료 시 전액 반환이 원칙이나, 예산 부족 시 사업예산으로 간주하여 사용가능

ㅇ (이자 반환) 사업 종료 후 운영결과보고 시 잔여예산과 이자 발생금을 분리하여 반환(원단위)

※ 운영결과보고 후 발생된 이자의 경우 다음 년도 이자로 간주

※ 차년도 사업 미참여로 인해 사업전용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시점에 이자를 재단에 반납

□ 운영결과보고

ㅇ 학기별 사업기간 종료 후 2주 이내 ‘관리자 포탈’을 통해 운영결과 보고 제출

- 예산집행에 대한 통장사본 제출하며, 필요 시 기타 월별 지급승인내역 등 별도 요청

※ 학기별 운영결과 보고 안내 공문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별첨 1		학생 신청절차 및 관련 서류 일체

별첨 1-1. 학생 신청절차 및 관련 서류 일체

1.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발급절차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

○ 공인인증서 기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2.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선택 후 약관동의, 실명확인, 정보입력

□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3.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 신청방법

○ 로그인 후 화면의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내용 확인 후 공인인증서 동의

○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

- 소속대학, 학년, 학과, 입학년도 등 학교정보 및 본인․가족정보 입력

○ 학자금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할 학자금유형 선택(국가근로장학금선택), 계좌번호 입력

- 소득분위(구간) 확인을 위한 본인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 신청정보 최종 확인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신청완료

4. 서류제출

			연계정보 조회		서류제출 대상 안내		제출서류 확인
	가족정보		행정자치부 및 대법원 전산 연계정보 확인 (신청 후 1∼2일 소요)		연계정보 미확인자 대상 필수서류 제출 안내		제출서류 확인 후 가족 정보 확정
	복지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연계정보 확인 (신청 후 1∼2일 소요)		연계정보 미확인자 대상 선택서류 제출 안내		제출서류 확인 후 기초·차상위·장애인 여부 확정

□ 연계정보 조회

○ 행정자치부 및 대법원 연계를 통해 신청자의 가족정보를 자동 조회하며, 연계정보가 확인된 경우 가족정보 확정 처리

○ 신청 시 기초·차상위·장애인 여부를 선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기초·차상위·장애인 대상여부 자동 확인

□ 제출대상

○ 연계정보를 통해 가족정보 또는 복지정보(기초·차상위·장애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서류제출 필요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 제출 생략

□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가구원정보가 전자적(대법원, 행정자치부)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서류 제출

- 제출된 필수서류를 기준으로 가구원 및 제외가구원 확정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필수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

- 신청정보와 대법원 및 행정자치부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필수서류 제출 대상자

- 신청정보와 대법원 및 행정자치부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 부모・배우자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부모・배우자의 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 재단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는 별도지침* 참조

* 2017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분위(구간) 산정지침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신청일 기준복지자격이 전자적(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택서류 제출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소득분위(구간) 적용

※ 기초 및 차상위 자격확인 완료자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소득분위(구간) 반영

- 다자녀 가구: 다자녀 정보가 전자적(행정자치부, 대법원)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상자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Ⅱ유형 우대)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복지서류(기초·차상위·장애인) 제출기한

○ ’17-1학기 신청을 위한 복지서류 제출기한 : ~ 5. 9.(화)

※ 상기 기한 이후 복지자격 취득 또는 복지서류 제출 시 해당 복지자격 인정 불가

□ 다자녀정보 심의위원회

○ 공부상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 신청자가 다자녀 정보 처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다자녀정보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자녀 가구정보 확정

□ 서류 제출처

○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서류제출내역→공인인증서 로그인→파일 업로드

○ 다자녀정보 심의위원회는 관련 해당 사업부서장이 운영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5. 가구원 동의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가구원 동의 관련 상세 내용은 별도지침* 참조

* 2017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분위(구간) 산정지침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신청 대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

○ 신청 대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온라인(공인인증서) 제출

○ 오프라인 동의

-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가구원의 경우 동의서류로 제출 가능

(오프라인 동의 희망자 콜센터 문의필요, 1599-2000)

-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각 가구원 당 1매 제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매 제출)

□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 가구원이 동의가 불가할 경우 심사를 통해 동의 대상 가구원 제외

- 진행절차 : 고객요청 → 사유확인(각종 증명서류) → 심사(사유적합성, 증명서류 확인) → 가구원 동의 제외

- 동의불가 사례(예시) : 사망·실종·거소불명(말소)·부양관계단절 등

6. 가구소득 조사

□ 최종 확인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학생) + 부모 ∙ 기혼자 : 본인(학생) + 배우자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 소득・재산 조사범위 및 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도지침* 참조 * 2017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분위(구간) 산정지침

□ 소득분위(구간) 통지

○ 소득분위(구간) 산정완료자 대상 개별 SMS 등 통지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소득분위(구간) 및 소득인정액 확인 가능

□ 소득분위(구간) 이의신청

○ 소득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득분위(구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소득재산조사 송신 마감기한 : ~ 4. 10.(월)

※ 3. 13.(월)까지 필수서류 및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학생에 한해 소득재산조사 대상자로 송신 가능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제도(이하 ‘ICCRS’) 관련업무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업무에 필요하거나,「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이하 ‘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및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본인의 부모,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학부모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 환수규정과「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을 수집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 등

￭ 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이중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재단법 제16조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ICCRS 관련 채용심사, 근로계약 체결, 절차의 진행, 사후관리 등

￭ 재단법 제16조(사업),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 환수규정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사랑드림장학금 등)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의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ICCRS 제도관련 채용, 심사, 사후관리의 진행 등 업무의 수행

￭ 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이중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ICCRS 채용심사 및 신용회복지원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본 동의 이전의 대출거래 정보포함)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별첨 1-3.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소득분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학자금 목적 외 사용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 어학연수프로그램 참가,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소득분위가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성적, 이수학점, 초과학기, 학적·등록(상태), 제한대학, 특별추천, 소득분위, 연령, 대출제한 등) 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에 반환)

․재학중 학적변경 및 졸업 이후 의무종사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준용)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허위근로, 대체근로 및 대리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향후 유리한 소득분위로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및 다자녀)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과거학기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을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4.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1-4. 제출서류(필수/선택)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심사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17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분위(구간) 산정지침

구분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폐쇄인정주5)
	이혼후 관계단절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후 관계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등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이혼소송중일 경우, ‘소장 사본’ 인정. 단, 이혼숙려제는 이혼취하 가능성 있으므로 제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 등본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등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말소등(초)본,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② 선택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

◦ 인정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정보]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주2) 별첨6 참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예시

별첨 1-5.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3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자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6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별첨 1-6.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은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대상자,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로 구분되며,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만 차상위로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3. 한부모 가족증명서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6. 수급자 확인서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별첨1-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장학기관]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기업 국가근로장학 시스템(http://workstudy.kosaf.go.kr)에 접속하기 위해 귀사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과 관련 기관/기업 국가근로장학 시스템 사용자 신청 및 변경

2. 수집·이용할 개인 정보의 내용

관리자 성명, 기업/기관명, 소속부서(근로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직급/직위,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E-mail 주소

3. 개인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본 개인 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위 사항에 대해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이용자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서비스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기관/기업 국가근로장학 시스템 관리자 신청을 위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확인)/신청취소(√확인)

별첨 2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업운영계획서 양식

2017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계획서

2017.  .  .

OO대학교 (OO캠퍼스)

2017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 계획 요약서
대 학 명	OO대학교 OO캠퍼스
사업 담당자	성 명							담당 부서
	전 화							E-mail
	주요 업무			• •
구분	일반 교내근로	장애대학생 도우미형				일반 교외근로				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참여여부	O	O				O				X				X
담당부서	장학팀	장애지원센터				장학팀				X				X
연간 예산 신청	구분				연간 운영인원(A)				연 평균 근로시간 (B)				연간신청 예산 (A×B×국고시급)
	일반 교내근로				OO명				OO시간				OOOOOOOO원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형				OO명				OO시간				OOOOOOOO원
	일반 교외근로				OO명				OO시간				OOOOOOOO원
	취업연계 중점대학				-				-				-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유형				-				-				-
	현장교육근로 (교육활동지원)				-				-				-
국고집행계획 (금액 및 비율)	1학기(최소 45% 이상)								-
	%								%
대응투자 계획	일반 교내근로		장애대학생 도우미형				일반 교외근로				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원		원				원				원			원
OOO대학교는 2017년 국가근로장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 운영계획서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사업예산 미배정 및 환수, 사업 중단 동의 조치가 이루어짐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사업 책임자 : (인)

2017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00대학교 운영 기준

1. 장학생 선발 기준

`【작성방법】

1) 선발 유형(‘□’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고, 다른 유형에 같은 선발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교내 및 교외’ 등의 방식으로 작성

2) 예시 표처럼 고려항목별 순위 또는 배점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고 하위 수준으로  ‘o’ 및 ‘-’을 사용하여 고려 항목별 상세 적용 기준을 작성

3) 동 선발기준 내용은 대학생에게 공개될 예정이므로 상세하게 작성 필요

※ 취업연계 중점대학 및 권역벽 취업연계 활성화 유형은 동 양식에서 제외

□ 일반교내 및 교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득	성적	학과	면접

ㅇ (1순위)

-

ㅇ (2순위)

-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장애대학생 도우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소득	성적	학과	면접

ㅇ (1순위)

-

ㅇ (2순위)

-

ㅇ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2.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

`【작성방법】

1) 동 항목은 대학의 근로장학생의 관리방법 등에 대학 사항임

2)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이외 항목은 자율적으로 추가 또는 제외하여 작성 가능

□ 근로장학생 활동관리

ㅇ (사전교육)

ㅇ (간담회)

□ 장학생 자격 관리

ㅇ

-

□ 근로기관 자격 관리

ㅇ

-

□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ㅇ

-

3. ’17학년도 사업운영 담당자 현황

□ 담당 부서(팀명): 학생지원팀

□ 담당 부서장(팀장): 홍길동

□ 사업담당인원: 2명

[국가근로장학 담당자 상세]

성 명	직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근로장학업무 이외 타 업무 수행 여부
이장학	팀원	000-000-0000	0000@janghak.ac.kr	O
김재단	팀원	000-000-0000	0000@janghak.ac.kr	X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 신청서]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서는 총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1) 신청예산

ㅇ 신청사업비: 2~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백만원 단위로 작성

ㅇ 신청운영비: 16학년도 취업연계중점대학만 신청하며 10백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

※ 신청예산은 취업연계 중점대학 선정결과에 따라 감액 가능

2) 취업연계브랜드(추진목표): 동 사업 참여를 통해 대학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10자 내외로 브랜드화(예) ○○○를 통한 ○○○!)

3) 정성목표: 상기 추진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정성목표를 대학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작성(목표의 정의 및 산식 등)(1개)

※ 전년대비 또는 유사사례 등과 대비하여 객관적이고 도전적인 성과지표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정

4) 사업전담인력 수: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 전담인력 작성

5) 취업연계 협업체계 구축 현황

ㅇ 내부: 취업지원팀,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내 취업과 관계된 부서들의 협업체계 구성현황에 대해 작성

ㅇ 외부: 취업연계를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내용에 대해 작성

6) 세부추진계획 : 각 평가항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

7) 예산집행계획: 신청사업비 및 운영비의 집행계획에 대해 집행항목 및 지원단가, 시간, 인원 등의 근거를 작성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 신청서
대 학	대학명	대학교	대학유형	□ 국립대 □ 사립대
			학제유형	□ 4년제 □ 전문대
	주 소	( - )
	홈페이지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E-mail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E-mail
신청예산1)	신청 사업비	백만원	신청 운영비		백만원
우리 대학은 『2017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정 시 및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제반사항 등을 준수하고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국가근로장학사업과 관련하여 불이익(동 제도 참여제한 등)을 받을 수도 있음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대학명 : 총장 : (직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1. 사업개요

취업연계 브랜드2)
정성목표3)
근로지원 목표인원	명		취업목표 인원		명	취업연계 목표인원		명
사업 전담인력 수: 명4)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ㅇㅇㅇ팀	팀장	홍길동		02-000-0000			abc@kosaf.go.kr
대학의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개요 및 추진현황
※ 대학의 국가근로장학사업에 대한 비전, 추진방향, 지원인력 및 조직구성, 기관장의 의지에 대해 기술

2. 협업체계 구축 현황

협업체계 구축 현황5)
내부	부서명	직위	담당자 성명		연락처
	ㅇㅇㅇ팀	팀장	ㅇㅇㅇ		000-000-0000
외부	기관명	부서명	직위	담당자 성명		연락처
	ㅇㅇㅇ기업	인사부	과장	ㅇㅇㅇ		000-000-0000
협업체계 구축 내용 및 기대효과
※ 취업연계 근로 운영을 위한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현황(인적·물적 지원계획, 학생 전공관련 업무 종사 유도·기업 업무매뉴얼 학생제공·기업 자체 멘토링 운영 등)․ 및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에 대해 기술

3. 취업연계 중점대학 사업추진계획6) (6페이지 이내 작성)

□ 추진목표

평가 항목	□ 추진목표 및 성과목표, 지표는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ㅇ 미션-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 연계 여부 ㅇ 성과목표 및 지표 적정성 등

□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학의 추진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근거,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기술)

ㅇ

-

□ 추진계획 및 체계

평가 항목	□ 추진계획 및 체계는 적정하게 수립․구축되었는가? ㅇ 추진계획은 실행가능하도록 충분히 구체적이며 동 계획 실행 시 목표는 달성가능한가? ㅇ 추진체계는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사업추진계획, 세부적 지원 프로그램 기획내용 및 특징, 운영방식, 대내외적 인프라 구축 및 활용방안, 자원배분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ㅇ

-

□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평가 항목	□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정책연구 포함)는 효과적인가? ㅇ 사업 추진 관련 모니터링 체계는 존재하는가? ㅇ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환류체계는 존재하는가?

□ (사업 진행 시 성과목표 달성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와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한 환류체계에 대해 기술)

ㅇ

-

□ 기대효과

평가 항목	□ 동 사업 참여에 따른 기대효과는 적정한가? ㅇ 해당 대학 및 대학생, 지역사회 및 산업체 등에 미치는 파급력 ㅇ 프로그램 운영효과의 지속성여부 등

□ (동 사업 참여에 따른 주체별 기대효과 및 파급력, 기대효과 등 대학이 기대하는 긍정적 영향을 기술)

ㅇ

-

4.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소요예산
필요사업비	백만원	필요운영비	백만원
예산집행계획7)
□ 사업비 : 백만원 ㅇ 예) 취업연계 장학생 지원 : 300백만원(단가 x 시간 x 인원) □ 운영비 : 백만원 ㅇ 예) 기관간 업무협의 : 500,000원(100,000원 x 5회) ※ 물품구입, 회의비, 연수비 등 집행항목에 따른 계획을 상세히 작성요청

□ 추진일정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취업연계형 교외근로기관 모집	예)모집진행				2학기 모집

끝.

별첨 3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협약서 및 동의서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협약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OOO(이하 ‘OOOO’이라 한다)과 OO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양 기관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OOOO과 대학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2조(협력내용) OOOO과 대학은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근로장학사업 상호 협력

2. 국가근로장학생의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제고

3. 국가근로장학생의 부정근로 방지

4. 기타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상호 협력방안 모색

5. 국가근로장학생의 안전교육‧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제3조(담당자 지정 등) OOOO과 대학의 교류·협력에 있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상호 협의에 의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 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OOOO과 대학은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비용) 본 협약의 시행에 따른 협력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상호 합의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며, 이외의 경우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

①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③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O월 O일

기관장 O O O		총장 O O O

(대학용)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협약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O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은 양 기관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상호 신뢰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대학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2조(협력내용) 대학과 OOOO은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근로장학사업 상호 협력

2. 국가근로장학생의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제고

3. 국가근로장학생의 부정근로 방지

4. 기타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상호 협력방안 모색

5. 국가근로장학생의 안전교육‧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제3조(담당자 지정 등) 대학과 OOOO의 교류·협력에 있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상호 협의에 의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 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대학과 OOOO은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비용) 본 협약의 시행에 따른 협력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상호 합의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며, 이외의 경우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

①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③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O월  O일

총장 O O O		기관장 O O O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동의서

000대학교(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기관으로서 사업운영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위반사항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장학생 신청

본인은 기관에 필요로 하고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인원의 장학생을 신청하고, 해당 신청내역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2. 장학생 업무관리

본인은 활동시작 전 장학생과 협의하여 동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고 이에 다른 계획서를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단순 영업, 판매, 청소, 이외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학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무는 부여할 수 없음)

3. 장학생 안전관리

본인은 활동시작 전 장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중에도 장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동의합니다.

4. 장학생 근태관리

본인은 장학생의 근태를 철저히 관리하여 허위근로·대체근로·대리근로 등의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동의합니다.

5. 장학금 지급협조

본인은 장학생의 장학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재단의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월 온라인 출근부 장학생의 소속대학으로 제출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동의하며 장학생을 운영함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의 사회경험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             (기관날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4		근로장학기관 등록 신청서

근로장학기관 등록 신청서

Ⅰ. 근로장학기관 기본정보

근로장학기관명	(재)한국장학재단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기관대분류		공공기관
대표자 성명	홍길동	기관중분류		준 정부기관
대표전화	02-1599-2000	상시근로자수		000 명
홈페이지	www.kosaf.go.kr
주 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관리자**	홍길동	직위	차장
휴대전화	OO-OOOO-OOOO	전화번호	OO-OOOO-OOOO
e-mail	OOOO@kosaf.go.kr	팩스	OO-OOOO-OOOO

*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권한 승인을 받은 후 근로지(부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음

Ⅱ. 추가 사항

사업참여 동기 (해당사항 선택)	① 대학생에게 사회 체험 기회 제공 ② 잠재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③ 기관 내 특정 업무에 대한 역할 부여 ④ 사회봉사 참여 기회 제공 ⑤ 기관에 대한 인지도 제고 ⑥ 기타( )
사업인지 경로	① 홈페이지 ② SNS ③ 타 기관에서 장학생 활용 사례 확인 ④ 신문 광고 ⑤ 대학 ⑥ 재단 홍보 자료 ⑦ 기타( )
기대효과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
장기 참여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취업 연계 희망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 배정받은 장학생이 향후 해당기관 취업 희망 시, 우대 또는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의사

별첨 5		근로장학기관 근로지 구분 변경 신청서

근로장학기관 근로지 구분 변경 신청서

Ⅰ. 근로장학기관 기본정보

근로장학기관명	(재)한국장학재단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기관대분류		공공기관
대표자 성명	홍길동	기관중분류		준 정부기관
대표전화	02-1599-2000	상시근로자수		000 명
홈페이지	www.kosaf.go.kr
주 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관리자**	홍길동	직위	차장
휴대전화	OO-OOOO-OOOO	전화번호	OO-OOOO-OOOO
e-mail	OOOO@kosaf.go.kr	팩스	OO-OOOO-OOOO

*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권한 승인을 받은 후 근로지(부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음

Ⅱ. 변경내용

근로지 구분	(변경 전) □ 교외 □ 교내 → (변경 후) □ 교외 □ 교내
변경사유
위와 같이 근로지 구분 변경을 요청합니다.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별첨 6		장애대학생 도우미 운영 가이드라인

□ 운영 목적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및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대학생도우미형 교내근로 운영 추진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중 일반유형의 대학 재학생 부문이 재단 근로장학사업으로 이관(’15학년도)

□ 운영 개요

❍ 지원대상:「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법률에 의한 각 급 학교(정보공시 대학 기준)에 재학 중인 장애 1~3급(원칙) 학생

※ 대학자체심사 등을 거쳐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경증(4∼6급)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교내근로 기준과 동일(시급단가 8,000원)

※ 시급단가: 8,000원, 대응투자: 시급단가의 20% 이상 의무

□ 운영 방향

❍ 대학자체 운영기준 마련

- 국가근로장학사업 기본방침(시급단가, 출근부 작성, 대응투자금 등)을 제외한 세부 운영기준에 대해 재단의 예시를 참고하여 대학 자체운영기준을 마련 (참고1, 참고2)

❍ 중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 대학별 자체계획 수립 시, 중증(1~3급)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학생 우선지원

❍ 동성도우미 우선 매칭

- 성희롱 및 성폭력 사전 방지를 위해 장애대학생에 동성도우미를 우선 매칭하되, 동성도우미가 없는 경우 이성도우미 매칭

※ 대학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장애대학생 1인에게 도우미(일반, 전문) 2인 이상 매칭 가능

❍ 도우미 주요활동: 장애학생 이동 지원, 강의․보고서․시험 대필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수․학습지원을 위해 도우미 장학생이 동일 과목 수강 시 해당 수업시간에 출근부 입력 가능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유형 예산은 연간 정기교부금과 별도 기준 적용 및 배정

❍ 당해 학년도 장애대학생도우미형 교내근로 예산 신청 후 불용한 대학은 차학년도 장애대학생도우미형 교내근로 참여제한 가능

□ 업무처리절차

❍ (운영계획 제출) 장애대학생도우미형 교내근로 운영 희망대학은 예산 배정 신청 시 도우미 지원 유형에 대한 운영계획 제출

❍ (장학생 선발)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지정담당자의 도우미 지원대상자 모집 및 사전 선발 후 장학담당자에게 명단 제출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사전 선발된 도우미 지원대상자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 (도우미 장학생 선발) 장학담당자는 사전 선발된 명단과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 명단 대조 후 장학생 선정 및 배정

❍ (근로진행) 도우미 장학생 근로진행 및 도우미 지원 유형에 대한 담당자의 상시관리 실시

< 장애대학생도우미형 교내근로 업무처리절차 >

주체		지원센터		장학담당		지원센터		장학생		장학담당		장학생
단계		장애대학생 지원신청		운영계획 제출		장학생 선정		근로신청		장학생 선발		근로진행
세부내용		장애대학생도우미형 지원요청		운영계획 재단제출 (자체기준마련)		장학생 모집 및 사전 선정		선발 장학생 근로 신청 (재단 홈페이지)		선발명단과 신청학생 대조 후 선발		근로진행 및 출근부 입력

< 참고1. 도우미 유형 및 세부내용 >

세부유형	지원내용
필기도우미	수업에 필요한 필기와 전반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
이동도우미	수업 이동, 학사(기숙사) 및 기타시설 이동을 도와주는 도우미
생활도우미	장애학생과 함께 기숙사 및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도우미 (예) 지체장애 : 세탁실, 식사 도움, 정리정돈, 기숙사 내 이동 및 화장실, 착탈의 등
학습도우미	심화학습 및 수업교재 입력 도우미 (예)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발표 및 과제 수행 등을 위해 학습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도서관도우미	도서관 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한 도우미로서, 중앙도서관 등 도서관에서 자료 수집 및 열람을 도와주는 도우미
특별도우미	장애학생의 학교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 등을 도와주는 도우미 (예) 취업특강, 교내 특성화 프로그램 등 참여시 도움을 주는 도우미
전문도우미	수화 및 통역지원, 원격교육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 참고2. 도우미 지원유형에 따른 활동 인정 >

영역	활동유형	활동내용	활동인정		장학금
			양적	질적
학습 지원	수업 의사소통지원	문자 통역	1시간		8,000원
		수화 통역	1시간		8,000원
	대필지원	강의 필기, 요약	1시간		8,000원
		시험 및 각종 평가 대필	1시간		8,000원
	실험, 실습 지원	실험, 실습	1시간		8,000원
		컴퓨터 활용	1시간		8,000원
	수업자료 제작 지원	시각장애 대체자료 제작		A4- 6장	8,000원
	과제관련 보조 지원	자료탐색(서핑)	1시간		8,000원
		자료제공	1시간		8,000원
		자료제작	1시간		8,000원
	알리미 지원	강의, 특강, 정보 등 각종 신청 알리미		3회	8,000원
	행사지원	특강, 채플, 학교·학과행사 등	1시간		8,000원
생활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	강의실 등 교내 각종시설 이동 동행		3회	8,000원
		차량 연계 (탑승, 안내 등)		2회	8,000원
	개인적 욕구 보조 서비스	화장실		2회	8,000원
		착탈의 (옷, 보조기기)		2회	8,000원
		정리정돈 (생활관 청소)		3회	8,000원
		목욕		1회	8,000원
		식사		2회	8,000원
		운동		2회	8,000원
		건강관리		2회	8,000원
	생활 통역 서비스	문자	1시간		8,000원
		수화통역	1시간		8,000원

(예시) 수기출근부 작성예시

장애대학생도우미 수기출근부

해당년월		2016년 3월			근로장학기관명					장애지원센터
학교명		한국대학교			학 과					사회복지학과
성 명		홍길동			학 번					20150123
구분		활동유형																		근로 장학생	지원 대상학생
일자	요일	…	필기 자원		이동 지원		실습 지원			행사 지원			식사			운동			…
1	화	…																	…
2	수	…	1		2								1						…
3	목	…	2		2								1						…
4	금	…					3									2			…
5	토	…								1									…
8	화	…																	…
9	수	…	1		2								1						…
10	목	…	2		2								1						…
11	금	…					3									2			…
14	월	…																	…
15	화	…																	…
16	수	…	1		2								1						…
17	목	…	2		2								1						…
18	금	…					3									2			…
21	월	…																	…
22	화	…																	…
23	수	…	1		2								1						…
누적 활동		…	10			14		9			1			7			6		…
단위		…	시간			회		시간			회			회			시간		…
총 시간				총 횟수					환산 금액									근로지 담당자
25				29					313,500									성명 (서명)

별첨 7		국가근로장학생 450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구분	필수서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 다자녀증명서 - 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보훈자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
중증환자	· 중증환자 증명서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 중증환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 학업육아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
가계곤란자	· 긴급 가계곤란자의 경우, 파산 및 경매 증빙서류 등 가계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득이한 경우 학생면담일지 등 근거 서류마련 ※ 단, 재단의 소득분위 산정결과 2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은(기초·차상위 포함)는 가계곤란자로 간주하며 별도 증빙서류 구비 불필요
취업연계유형 장학생, 장학업무 지원학생 농·산·어촌 지역활동자	· 해당 유형으로 선발되었다는 근거문서 및 해당 유형의 근로지에 배정됨을 증빙할 수 있는 관리자포탈 화면 캡쳐본

※ 가계곤란자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국가장학금 등 재단 내 타 사업 기준 준용

별첨 8		국가근로장학생 안전관리 자가점검 리스트(참고)

	Yes	No
1. 근로 환경에 위험요인이 있는가?
2. 근로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피난도를 안내 할 수 있는가?
3. 근로중 사고 발생시 비상연락망을 알고 있는가?
4. 소화기 위치를 알고 있는가?
5. 한국장학재단 핫라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가?
6. 근로 중 사고 발생 시 비상 신고 절차를 안내 받았는가?
7. 근로지 담당자의 충분한 안전 교육이 있었는가?
8. 근로지에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인지하고 있는가?
9. 안전교육을 받고 그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는가?
10. 근로 중 상해 발생 시 실손보험처리를 인지하고 있는가?
11.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가 있으며,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인지하고 있는가?

※ 장학생은 상기 자가점검 리스트를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충분한 부분은 근로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9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수칙 교육자료

국가근로장학생 안전수칙(EYES) 교육

□ Education 안전관리 사전교육

① 근로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 소속대학에서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

② 근로 시작일에 근로장학기관에서 직무별 안전교육* 진행

* 교육시간(1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를 출근부와 함께 근로장학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 출근부 안전교육 이수 확인 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료실]

※ 안전교육내용 미 작성시(출근부 첨부)해당 근로시간 불인정

□ Yes-No check 안전 자가점검

	Yes	No
1. 근로 환경에 위험요인이 있는가?
2. 근로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피난도를 안내 할 수 있는가?
3. 근로중 사고 발생시 비상연락망을 알고 있는가?
4. 소화기 위치를 알고 있는가?
5. 한국장학재단 핫라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가?
6. 근로 중 사고 발생 시 비상 신고 절차를 안내 받았는가?
7. 근로지 담당자의 충분한 안전 교육이 있었는가?
8. 근로지에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인지하고 있는가?
9. 안전교육을 받고 그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는가?
10. 근로 중 상해 발생 시 실손보험처리를 인지하고 있는가?
11.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가 있으며,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인지하고 있는가?

□ Elimination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① 근로시작시 위험요인 개선 요청하기

☞ 업무환경에 대해 국가근로장학생의 요청이 있을시, 근로장학기관 담당자에게 안전장치 마련 요청

② 근로시작시 안전장치 점검하기

☞ 국가근로장학생에게 근로시작 전 안전장치 상태를 확인하도록 사전 교육

③ 불필요한 것이 눈에 띌 때 즉시 정리정돈 하기

☞ 국가근로장학생에게 주변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 Speak out (사고 알리기)

① 사고 발생시 긴급대피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기

☞ 비상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② 한국장학재단에 알리기

☞ 한국장학재단 핫라인 1599-4920(사고는 이리로)

<비상 신고 절차>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전화로 신고

※ 상해보험 처리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사고 발생	▶	관계기관 신고	▶	국가근로장학생 긴급전화	▶	사고대처	▶	상해보험접수 및 지급	▶	후속조치
상황 확인		119 신고		☎1599-4920		경위파악		상해보험 접수 및 지급 안내		장학생 면담/점검

별첨 10		국가근로장학생 안전교육 참고자료

[참고- 작업장 유해요인에 따른 대처방안]

별첨 11		국가근로장학금 허위근로 사실확인서

국가근로장학금 허위근로 사실확인서
□ 해외체류 기간		□ 군복무 기간				□ 기 타
※ 해당항목 체크
대학명	○○대학교			성 명	○○○		학 번	○○○○○
학 과	○○○○전공				근로기관		㈜○○○○
교내외 구분	교내 또는 교외		허위 근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해당 근로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장학기관에서 국가근로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하지 않은 국가근로에 대한 제재로 수령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겠으며 향후 4개 학기 사업 참여가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 : ○ ○ ○ (서명) 근로지(부서) 담당자 : ○ ○ ○ (서명)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별첨 12		국가근로장학금 대체근로 사실확인서

국가근로장학금 대체근로 사실확인서
□ 해외체류 기간		□ 군복무 기간			□ 기 타
※ 해당항목 체크
대학명	○○대학교		성 명	○○○		학 번	○○○○○
학 과	○○○○전공			근로기관		㈜○○○○
교내외 구분	교내 또는 교외		대체 근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제 근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해당 근로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장학기관에서 국가근로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하지 않은 국가근로에 대한 제재로 향후 2개 학기 사업 참여가 제한됨을 확인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 : ○ ○ ○ (서명) 근로기관 담당자 : ○ ○ ○ (서명)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 대체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첨부 필수. 미 제출 시 허위근로로 인정

별첨 13		국가근로장학금 대리근로 사실확인서

국가근로장학금 대리근로 사실확인서
□ 해외체류 기간			□ 군복무 기간			□ 기 타
※ 해당항목 체크
국가근로장학생					대리근로자*
대 학 명		○○대학교			대 학 명		○○대학교
학 과		○○○○전공			학 과		○○○○전공
학 번		○○○○○			학 번		○○○○○
성 명		○○○			성 명		○○○
연 락 처		000-0000-0000			연 락 처		000-0000-0000
교내외 구분	교내 또는 교외			대리 근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수액		○○○,○○○원
내 용		해당 근로기간 동안 ○○대학 ○○학번 ○○○이 대리로 근로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대리근로의 대가로 국가근로장학생 ○○○은 대리근로자 ○○○에게 대리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대리근로자 ○○○는 이를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증빙 자료		예)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현금인수의 경우 확인서등으로 관련 서류 첨부
본인은 해당 근로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장학기관에서 국가근로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하지 않은 국가근로에 대한 제재로 다음 학기부터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제한을 하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 : ○ ○ ○ (서명) 대 리 근 로 자 : ○ ○ ○ (서명) 근로기관 담당자 : ○ ○ ○ (서명)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 대리근로자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제출 필수 [별첨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자필 서명)

별첨 14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소명요청서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소명요청서
□ 해외체류 기간			□ 군복무 기간				□ 기 타
※ 해당항목 체크
대학명	○○대학교				성 명	○○○		학 번	○○○○○
학 과	○○○○전공					근로기관		㈜○○○○
교내외 구분	교내 또는 교외			소명요청 근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명요청내용
증빙자료		예) 비행기 Boarding Pass/E-ticket 등 첨부
위 소명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 : ○ ○ ○ (서명) 근로지(부서) 담당자 : ○ ○ ○ (서명) 대학장학 담당자 : ○ ○ ○ (서명)

별첨 15		교외근로장학기관 우수근로장학금 지급내역 제출 양식

※ 반드시 근로장학생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야 함

※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별첨 필수

우수근로장학금 지급내역 상세
순번	대학명	학과명	이름	해당 월 근로시간	지급금액	지급방식
1	00대학교	00학과	홍길동	3월	000,000원	□ 시간당 □ 정 액

기관명		담당자명
근로지명
우수근로장학급 지급월		00월 분
우수근로장학금 지급 일자		2016년 00월 00일
우수근로장학금 지급 방법		통장 계좌 이체
우수근로장학금 00월 총 지급금액		□ 시간당 □ 정액
		00,000원

○○○○○ 대표 ○○○ (직인)

별첨 16		근로지(부서) 수요조사 신청서

근로지(부서) 수요조사 신청서

Ⅰ. 근로지(부서) 기본정보

근로장학기관정보	근로장학기관명	(재)한국장학재단
	사업자등록번호	OOO - OO - OOOOO
근로지 (부서) 정보	근로지명	우수장학부
	근로지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전화번호	02-0000-0000	팩스번호	OO-OOOO-OOOO
	담당자	홍길동	근로자수	2 명
	휴대전화	010-0000-0000	이메일	OOOO@kosaf.go.kr

Ⅱ. 수요요청정보

근로 기간		’16. . . 〜 ’00. . .		근로 시간		09 : 00 ~ 18 : 00
근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집 인원		2 명
선호 학과		인문계열		선호 학년		상관없음
직무내용*		금융·보험	금융			금융영업
상세직무내용		실 근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비 고 (요구업무능력)		(예 : 영어 중급 이상, 오피스 프로그램 우수자 등)
해당여부	교수추천형	□ 연구 지원형	□ 학술행사 지원형			□ 교외근로 발굴형
	우수근로 장학금지급	□ 해당			□ 해당없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NCS분류표를 참고하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