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 취득 편의를 위한 출장 필기시험 계획

주5일 근무 및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국민들의 레저문화가 점차 확대되면서 조종면허취득이 증가함에 따라 대국민 편의제공을 위해 조종면허 출장시험 제도를 운용

□ 관련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조종면허』 및 제6조『면허시험』

□ 면허안내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란

☞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를 조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면허증이며,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증입니다.

❋ 무면허(조종면허) 운전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면허의 종류 및 합격기준

종류	필기	실기
일반조종 1급	70점	80점
일반조종 2급	60점	60점
요트조종	70점	60점

❋ 1급은 수상레저사업가능 및 1급 소지자 탑승시 동승자 면허없이 운전가능하며, 조종할 수 있는 기구는 1급과 2급이 동일함.

○ 응시자격

- 14세 이상인 자

-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출장시험 집행계획

○ 시험과목 : 조종면허 필기시험

❋ 실기시험은 지정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

○ 실시기준

- 응시인원 20명 내외의 학교․기관 및 단체, 주민 등

❋ 지역여건 및 응시인원 감안 탄력 조정 실시 예정

○ 절   차

신청(단체 → 우리서) ⇒ 타당성검토(시설 등의 적정성)⇒

기본계획수립 ⇒ 본청보고(시스템에 회차 등 입력) ⇒ 집행

▶ 신청(기관 및 단체)

⇒ 출장시험(필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신청단체와 포항서간 협의

◦ 장 소 : 신청단체에서 시험장소 확보(교실 및 책상․의자 등)

▶ 타당성 검토 : 출장시험을 실시할 장소의 시설 상태 확인

▶ 응시원서 접수

⇒ 시험에 필요한 서류 취합(기관) 후 포항해양경찰서에 제출

◦ 사진 1매(3×4), 인적사항, 정부수입인지(4,000원)

◦ 응시원서 접수(포항서)

▶ 기본계획 수립 후 해양경찰청 보고 (포항서)

⇒ 출장시험 회차 지정 및 입력, 접수증 출력․교부

▶ 시험 집행

□ 문의처 :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 054-750-2351)